용인법무법인 “일자리 없어서”…저출생·지역 이탈 이유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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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3 09: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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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정부가 지역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주거 지원과 문화시설 확충에 예산을 투입하지만, 주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제41회 인구포럼’을 열고 지역 인구 변화와 인구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1~17일 전국 만 19~6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 저출생과 인구 유출의 원인은 단연 일자리 부족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생아 수 감소 요인 5가지를 제시하고 응답을 받은 결과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 평균 3.61점으로 가장 높았다. 통상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돼온 ‘주거 비용’(3.27점)이나 ‘자녀 교육 시설 부족’(2.97점)을 크게 앞섰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선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해당 지역 주민들 응답만 분석한 결과, 일자리 부족이 4.09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거 비용 부담(3.05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도권은 양상이 다소 달랐다. 수도권 주민들 응답만 따로 분석한 결과 ‘주거 비용이 높기 때문’이 3.4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 유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일자리 부족’이 전체 응답자 기준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 응답만 보면 4.17점까지 치솟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도 전체 응답자들은 일자리(4.05점) 불균형이 경제 수준(3.87점)이나 주거·교통(3.76점) 불균형보다 더 심각하다고 봤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지역에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일자리이고, 향후 정부 정책의 방점도 일자리에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운용 중인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1.79점에 그쳤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신청 사건의 절반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이 보유한 5673억6500여만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9000만원 보다 1216억여원 많은 것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남욱 6건·유동규 1건·김만배 4건·정영학 3건)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날까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재산은 총 7건이다.
남욱의 경우 제주도 부동산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계좌 300억 등 예금채권을 포함해 총 4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김만배는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오는 10일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처럼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라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시행사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내년 3월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인데, 느닷 없이 3개월이나 늦춰진 것”이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의 7주기인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용균 7주기 추모결의대회’에서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사망사고 사례를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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