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 때 공항 영업 못한 롯데면세점에 임대료 면제해야”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내 면세점을 운영하지 못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해당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원대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60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 안에서 면세점을 운영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매출이 급감했다.국토부는 2020년 3~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차임감액청구권을 주장했고 공사가...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묘가 349만마리로 전년보다 20만여 마리 증가했다.농림축산검역본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견과 반려묘 누적 등록 수는 전년보다 6.3% 증가한 349만1607마리로 집계됐다. 반려견이 343만4624마리로 11년 전보다 5.9% 증가했다. 반려묘는 5만6983마리로 35.7% 늘었다.지난해 새로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전년보다 4.2% 감소한 25만9909마리였다. 신규 반려견 등록 수는 24만5236마리로, 전년 보다 4.9% 감소했다. 반면 신규 반려묘는 1만4673마리로, 전년 보다 11.3% 증가했다.반려견은 주택에서 기를 경우 2개월령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묘는 현재 시범 사업으로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구조한 유실·유기 동물은 10만6824마리로 전년보다 5.5% 감소했다. 이 중 1만2188마리(11.4%)가 소유자에게 반환됐다.지난해...
21대 대선 투표를 앞두고 경찰이 민간이 소유한 총기에 대한 출고를 금지하기로 했다.경찰청은 대선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 오후 9시부터 본 투표 하루 뒤인 다음 달 4일 오후 5시까지 민간소유 총기에 대해 출고 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이와 함께 대선 전 사고 예방과 불안 요소 차단을 위해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 4월부터 약 4주 동안 143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점검 결과 모두 207건의 미비사항이 확인됐다. 다만 대부분 시정조치(135건), 보수·보강(71건), 행정처분(1건)으로 경미한 수준이었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총포·화약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대선 기간 중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포·화약류는 작은 부주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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