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운 좋아야 투표할 수 있나”···여전히 문턱 높은 발달장애인 투표권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 사전투표소 앞으로 사람들이 줄을 섰다. 발달장애인 박경인씨(31)도 신분증을 손에 꼭 쥐고 뒤에 섰다. 박씨의 투표를 도울 은물 활동가가 곁에서 박씨의 어깨를 감쌌다. 긴장된 얼굴의 박씨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신분증을 내밀고 말했다. “제가 발달장애인이라서 투표보조인이 필요해요.”이날 박씨를 포함한 14명의 발달장애인은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각각 종로구 청운동·사직동, 마포구 공덕동·아현동 등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한 사람당 1~2명의 투표보조인이 함께 했다. 투표보조인은 장애 등으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 공직선거법(157조6항)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이 법 조항에 ‘발달장애’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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