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 과제는

며칠 전 친한 기자가 전화로 물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냐는 것이었다. 나는 즉각 ‘규제개혁’이라고 답했다. 내가 망설임 없이 곧바로 답한 까닭은, 지난주 대학 동기 모임에서 같은 주제로 토론을 벌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을 연구하는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투자전략청을 설립하고 공공자금을 신산업에 투자해 유망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K엔비디아 육성론이다. 통상 분야 국책연구원장을 지낸 친구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에 부응하는 통상·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위 신중상주의이다. 나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신자유주의가 극성이던 시절(불과 얼마 전이다)에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최선의 경제정책이라고 여겼다.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국가 주도 성장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국가 주도 성장을 대표하는 중국이 까마득한 후발주자로 출발해서 첨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 희망을 전해야 할 대선이 비방과 험담,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혐오의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정치는 국민들의 품격과 눈높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후보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 성폭력 발언을 여과없이 드러낸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재명 후보는 “정치인의 한 사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로서 이런 상황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독한 언어로 획책하는 분열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분열과 증오의 늪에 빠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모두를 위한 정치를, 혐오어가 아니라 상생어로 서로 살리는 정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이재명 후보는 “불이익과 특혜로 가르고 나누는, 편 가르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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