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꿔가며 콘텐츠 불법 유통···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A씨는 2021년 불법 OTT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개설해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다.한때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알려졌던 누누티비는 2023년 4월 폐쇄됐으나 A씨는 이후에도 ‘티비위키’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불법 웹툰 사이트인 ‘오케이툰’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들 사이트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등의 공조 수사로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고 판사는 “광고 수익금 취득 등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저작권 침해는...
어느 도시를 방문하든 박물관부터 찾아보는 습관이 있다. 아무리 일정이 빠듯해도 두세 군데는 꼭 들른다. 역사상의 수많은 물건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치 있다고 여겨져 보존되는 유물, 예술품, 기록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나의 생애를 훌쩍 뛰어넘는 오랜 세월을 견뎌낸 흔적을 마주하는 일도 즐겁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시간에 물리적인 형상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공간은 아마도 박물관이 아닐까. 시간이 흐르면서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을 붙잡아두는 일. 그것은 기억을 보존하는 일이자 망각에 저항하는 일이다.박물관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은 까마득한 거리감을 느끼는 순간이 아니라, 아득히 멀다고 생각했던 과거와 현재가 포개지는 순간이다. 먼 옛날의 어떤 장면이 지금의 나를 스치거나 앞지르면서 하나로 뒤섞이는 순간. 그러니까 박물관이 품고 있는 매혹적인 분위기는 과거를 붙잡으려는 악력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시간을 겹치게 하는 느슨한 틈에서 온다....
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의 신발 냄새를 수차례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카페 사장 B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3년 4월쯤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CCTV를 모두 확인해 피고인을 고소했다.A씨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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