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11년간 예산 증가율 1위 인천 서구···인구 증가율 1위 하남시

2015년 이후 2025년까지 11년간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서구,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 하남시로 조사됐다.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9일 발표한 ‘전국 243개 지자체 인구 및 예산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예산 총액은 2015년 4789억원에서 2025년 1조3293억 원으로 177.5% 증가했다. 부산 남구는 같은 기간 2479억원에서 6770억원으로 173.0% 증가해 예산 증가율 2위에 올랐다.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2015년 4조8709억원에서 올해 10조8551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122.9%)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중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울릉군(40.8%)이었다.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하남시로 약 15만명에서 32만875명으로 119.5% 증가했다. 대구 서구의 인구는 2015년 21만515명에서 올해 16만2815명으로 4만7700명(̵...
법원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6·3 조기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게 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지정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시조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전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받은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재판 결론이 나기 전 임시조치를 통해 차별 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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