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핵연료·원전 EPC·SMR 상용화가 한·미 원자력 협력의 3축 돼야”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원자력 협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한 기술 교류 차원이 아닌 전략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최종현학술원이 발간한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는 협력의 핵심축을 핵연료 주기, 대형 원전 설계·조달·시공(EPC)과 운영·유지보수(O&M),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등 3분야로 나눠 각 영역에서 구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 확보를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평가했다. HALEU 공급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연료 공급사도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핵잠)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5% 이상 20% 미만의 HALEU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HALEU 생산 시설에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해 기술·산업 협력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미 규제기관 간 상시 소통 창구를 구축해 규제 표준화와 승인 절차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공동 연구·개발과 ‘오프 테이크’(생산 이전 단계에서 일정 물량의 구매를 확약하는 방식) 계약을 통해 핵연료 공급망의 안정성과 상용화 속도를 높여 세계 원자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핵연료를 농축·제품화·매매 관점에서 사업화하고 수익 기반을 확보해 국내 제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형 원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와 반복 시공 체계 확립, 전략적 기술 선택, 전문 인력의 세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앞세울지, 미국형 원전인 ‘AP1000’을 택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단순한 노형 비교가 아니라 정책·규제·사업성까지 종합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MR 상용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제조 인프라가 미국의 규제 신뢰성·시장 규모가 결합하면 세계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 집필자 중 한 명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국이 EPC·운영·사업관리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미국은 차세대 SMR 설계·지식재산권(IP)·외교력·기술 원천성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며 “양국 역량이 비대칭적이지만 상호보완적 구조”라고 진단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원전, SMR, 핵잠, 우라늄 농축∙재처리는 개별 기술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과제”라며 “(정상회담에서)우리가 확보한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 못지않게, 그 선택이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유연하고 최적화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30년 됐나. 가게 하면서부터 줬으니까. 밥 얻어먹었다고 죽을 때도 가게 앞에 와서 죽더라고. 김뚜깡, 노랭이, 이쁜이, 굴뚝이······. 이름도 다 지어줬는데.”(‘월간 옥이네’ 중에서)
한 기자가 한 달 동안 마을 곳곳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과 길고양이들을 만났습니다. 밥을 주게 된 이유부터, 돌봄에 곱지 않은 시선까지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결과 ‘마을고양이 보호협회’가 생겼고, 동물보호 조례 제정도 이끌어냈습니다.
이건 충북 옥천군 지역언론 월간 옥이네(편집장 박누리)가 2020년 펴낸 길고양이 특집호 이야기입니다. 옥이네는 올해로 창간 8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옥천에는 옥이네 외에도 다양한 지역언론들이 활발히 활동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삶을 소개해 관계를 복원하고,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때문이죠. 언론이 지역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점선면이 짚어보겠습니다.
한수진 기자는 지난달 20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 순환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 호 옥이네 기획인 ‘이동권’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버스가 덜컹거리는 통에 멀미를 했지만, 주민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최선을 다하는 건 진솔한 얘기가 주는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2022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한 할머니 김정순씨를 인터뷰한 경험이 그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씨는 배우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지각 한번 없이 8년 동안 복지관에 나가 서예를 배웠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읽은 김씨의 자녀들은 한 기자에게 “어머니의 삶을 다시 보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주민들과 나누는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옥천 오일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김혜리 기자는 한가득 장을 본 어르신에게 “어휴 많이 사셨네요”하며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쭈그려 앉은 채 들은 50년 전 얘기에서 예나 지금이나 열악한 대중교통 현실을 짚어냈습니다. 이처럼 옥이네 기자들에겐 세탁소 앞 귀여운 텃밭도, 50년 동안 한 자리에 있던 사진관도 기사가 됩니다.
지난 100개월, 옥이네 기자들이 던진 질문들은 다양한 답으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에는 안내면 안내중학교 전교생 18명에게 20만원어치의 지역화폐를 지급한 뒤,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취재했는데요. 2021년 옥천군 차원의 ‘옥천 꿈 키움 바우처’로 이어졌습니다. 박누리 편집장은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독자의 반응에서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문제들이 지역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도 합니다. 청산면에서 편의점을 하는 박철용씨는 매주 금요일 지역언론 옥천신문이 배달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벽에 걸어두는데요. 편의점을 찾는 어르신들이 동네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박씨가 벽면에 붙인 기사 중에는 ‘생선국수 거리’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새 다리가 생겨 생선국수 거리 통행량이 줄면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박씨는 “편의점에 오는 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생선국수 가게들이 문 닫을까’ 걱정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노인 비중이 높고 마을 간 거리가 먼 농촌에선 지역 문제가 공론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옥천신문은 특히 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려고 노력합니다. 영화관 하나 없어 주민들이 영화를 보러 대전까지 가야 하는 실상을 보도한 뒤 2018년 작은 영화관이 생긴 것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공론화가 해결로 이어지는 효능감은 주민 자치·지역 민주주의 복원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요.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는 “옥천군의회에는 항상 우리 기자가 있다. 그러면 의원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며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숨 쉬듯 일상적으로 느끼려면 이런 행정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기(公器)가 필요한데, 그게 언론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역언론의 한계도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문제인데요. 지역언론에서 일했던 한 기자는 점선면과 통화하면서 “주민자치에 기여하는 역할은 분명하지만 결국 돈이 문제”라며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이나 후원이 없다면 지속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명예교수는 칼럼에서 “우호적인 매체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것은 달콤한 유혹”이라며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지역언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언론 소속 한 현직 기자는 통화에서 “중앙의 종합일간지들은 대체로 지역을 ‘소멸하는 곳’, ‘변방’으로 본다”며 “그러나 지역에도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고, 다뤄야 할 이슈들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삶과 이를 비추는 언론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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