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집값 문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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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1 00: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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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27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침공하며 명명한 ‘한밤의 망치’ 작전만큼이나 전격적인 조치다.
대선 직후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정책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예상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예상 밖의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2주”라는 시각을 예고한 뒤 이틀 만에 대규모 침공을 단행한 미국과 닮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심지어 보안마저 철통같았다. 이렇게 빨리 대출규제가 나온 데는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습 효과’일 테다.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나쁘다’고 규정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변명의 여지 없이 최악이었다. 아파트값 주간·월간·연간 상승폭, 월간·연간 거래량 등 집계가 가능한 거의 모든 부동산 지표에서 신기록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20건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와 맞물려 가격이 연일 폭등하던 2020년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쏟아냈다. 이유는 단순하다. 뭘해도 폭등세가 안 잡혔기 때문이다. 대책을 내놓고, 뭔가 부작용이나 허점이 생기면 다시 대책을 내놓는 일이 반복됐다. “뒷북 대책” “땜질 처방” 등의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다.
이 난장 속에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백약이 무효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대출규제는 통한다는 것이다. 펄펄 끓던 시장이 식어가기 시작한 건 2021년 6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3종 콤보’를 정부가 꺼내든 뒤였다. 같은 해 10월 들어 눈에 띄게 주택매매거래가 줄고, 가격도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 정부의 금리 인상 기조 역시 부동산 시장 진정에 도움이 됐다. 국내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를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다. 지금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일 금리 인하를 연준에 압박 중인 터라 정부가 섣불리 금리를 운운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가용한 정책 중 일단 가장 ‘약발’이 잘 먹히는 카드를 최대한 빨리 꺼내든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가 곧 ‘전 국민 민생지원금’ 등 추경을 집행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시장에 풀어놓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이 역시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을 들이고 있는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부동산 폭등은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제 남은 건 그다음이다. 공급대책이 됐든 세제손질이 됐든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부동산 정책에선 ‘일관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2021년 6월 대출규제를 꺼내들면서 정부 관계자들은 입만 열면 “집값이 너무 높다”고 읊고 다녔다.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로도 집값이 올랐으니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권은 이전 정권만큼이나 최악이었다. 이유는 분명하다. 매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윤 정권은 집값 안정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뒤 내내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언론 앞에서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동안 윤 정권은 거래세·보유세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규제 철폐’로 포장된 부양책을 쏟아냈다.
‘집은 빚내서 사는 것’이라고 인증한 사상 최초의 정권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주택’을 내놓으면서 “(정부 저리 대출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7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은 정말 목불인견 그 자체였다. 어디 그뿐인가. 거래가 좀 뜸하다 싶으면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대출 등 온갖 이유를 붙여 빚을 내라고 독려했다. 청년주택 물량을 대겠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빼오면서 벌인 일이다.
다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에 동조해 종부세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전력’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출규제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집값을 어찌할 것인가.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빙수 한 입이면 머릿속까지 얼얼하게 더위가 달아난다. 특히 올해는 4000~6000원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컵빙수’가 SNS와 입소문을 타고 여름 간식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한 손에 쥐고 먹기 좋은 크기에 푸짐한 토핑, 화려한 비주얼, 여기에 극강의 가성비까지. 요즘 불티나게 팔린다는 화제의 컵빙수 8종을 매거진L팀 기자들이 직접 맛봤다. 호텔 빙수 퀄리티에 못지않은 ‘갓성비’ 컵빙수는? 내 입맛에 딱 맞는 컵빙수는 무엇일까?
4000원대 ‘갓성비’로 컵빙수로 화제를 모으며 커피전문점 컵빙수 대란을 일으킨 메뉴. 554g 묵직한 용량에 한눈에 봐도 푸짐한 재료 구성이 돋보인다. 토핑으로 쫀득한 팥 젤라또와 팥, 빙수떡, 믹스시리얼이 올려져 있고 중간에도 재료가 층층이 쌓여 있어 부족함 없이 즐길 수 있다. 다채로운 식감, 먹는 동안 시리얼이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함을 유지하는 것도 장점.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단맛과 고소함의 균형이 좋아 계속 먹힌다.
컵빙수 대란의 쌍두마차. 달콤한 팥소스와 고소한 인절미 크런치가 부드러운 밀크쉐이크와 만났다. 컴포즈의 밀크쉐이크 라인답게 고소한 우유맛이 강하고 팥소스와의 조화가 단맛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빙수보다는 음료에 가까운 식감. 당도가 걱정된다면 주문 시 ‘덜 달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복잡한 토핑 없이 심플하면서도 부드러운 컵빙수를 즐기고 이에게 추천한다.
이디야는 2021년부터 1인빙수 메뉴를 출시해 온 커피전문점계 빙수 강자다. 팥인절미 1인빙수는 이디야 빙수의 대표 클래식 메뉴. 팥과 얼음이 어우러진 베이스에 아이스크림과 통팥, 인절미, 시리얼을 올려 옛날 팥빙수의 맛과 식감을 최대한 살렸다. 아삭한 얼음, 통통한 통팥, 큼지막한 인절미 등 멋부리지 않은 투박한 맛과 비주얼이 매력. 아담한 크기도 선호도가 높다.
지난해 출시 후 인기를 얻으며 재출시된 이디야의 인기 빙수. 얼음과 옥수수 아이스크림 베이스 위로 초당옥수수 조각과 콘플레이크, 연유가 올려졌다. 알알이 씹히는 옥수수 알갱이와 진한 아이스크림의 조화가 극강의 달콤고소함을 선사한다. “너무 달다”며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의외로 당류는 적은 편. 녹을수록 쫀득한 옥수수의 식감과 오독오독 씹히는 얼음, 아찔한 단맛이 중독적이다. 일단 입맛에 맞았다면 끊을 수 없는 맛.
부드러운 우유 얼음에 팥과 떡, 오곡 토핑을 푸짐하게 올린 미숫가루 스타일의 컵빙수. 우지커피 딥 컵빙수의 킥은 우유 얼음과 콩고물이다. 카페라테 맛집답게 우유 맛이 깔끔하고 진한데 여기에 콩고물이 더해지며 고소하면서 고급스러운 빙수 맛이 완성된다. 중간중간 씹히는 그래놀라의 식감도 재밌다. 추가금을 내면 딸기청, 녹차 소스, 쿠키 크런치 등 재료를 커스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당류가 높지만 그만큼 맛있다.
우유 얼음에 큼지막한 망고 조각을 듬뿍 올린 망고 컵빙수. 한눈에 봐도 망고가 쏟아질 것처럼 푸짐하다. 냉동 망고임에도 특유의 새콤한 맛이 거의 없고 생망고 못지않게 달콤해 만족도가 높다. 우유의 고소한 맛이 망고와 망고퓨레의 단맛을 잘 잡아준다. 주문 후 5분 정도 기다렸다 먹으면 망고와 우유 얼음이 적당히 녹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컵빙수 대전에 가장 늦게 참전한 공차의 로얄밀크티 팥빙수 쉐이크는 얼그레이 티를 베이스로 한 밀크티 스무디에 국내산 팥과 타피오카 펄, 밀크폼을 올려 공차만의 토핑 조합을 구성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 입 먹자마자 일제히 “맛있다”는 시식단의 탄성이 터졌다. 향긋한 밀크티와 달콤한 팥, 쫀득한 타피오카 펄의 조화가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입맛을 당긴다.
컵빙수 대전에 말차가 빠질 수 없다. 말차 팥빙수 쉐이크는 달콤쌉싸름한 제주산 말차 스무디에 달콤한 팥과 쫀득한 펄을 더했다. 말차의 쌉싸래한 풍미가 단맛을 중화시켜 달지 않고 깔끔하다. 팥과 단맛은 싫어하지만 팥빙수는 먹고 싶다면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듯하다. 짭조름한 밀크폼이 들어 있어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이 살아 있다.
◆장 기자- 예민한 미각을 소유한 참 입맛 식도락가
1위. 이디야 팥인절미 1인빙수
클래식 팥빙수의 맛을 가장 잘 살린 컵빙수. 오동통한 팥, 얼음의 와그작한 식감이 살아 있다. 아담한 사이즈도 맘에 든다.
2위. 우지커피 딥 컵빙수
진하고 고소한 미숫가루 맛 팥빙수. 여름날 할머니가 타주시던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가 생각나는 맛이다.
3위. 공차 로얄밀크티 팥빙수 쉐이크
인절미 대신 쫄깃한 타피오카 펄, 꾸덕한 밀크폼이 재밌다. 뒷맛이 깔끔해서 오후 디저트로 딱 좋다.
◆이 팀장- 건강식 챙기는 마라토너. 단맛에 민감한 인간 혈당 리트머스
1위. 공차 로얄밀크티 팥빙수 쉐이크
향긋한 밀크티로 다른 컵빙수들과 확실한 차별화. 달지 않고 끝맛이 제일 좋았다. 깔끔 그 자체.
2위. 메가커피 팥빙젤라또 파르페
토핑이 푸짐하고 구성이 알차다. 생각보다 달지 않아 호불호가 적을 맛.
3위. 우지커피 딥 망고 컵빙수
일단 망고가 푸짐하다. 냉동 망고임에도 맛있다.
◆김 기자- 대식가 다이어터이자 팥빙수 시식이 두려운 팥 헤이터
1위. 우지커피 딥 컵빙수
8종 중 우유 얼음이 가장 맛있다. 미숫가루 스타일의 팥빙수를 좋아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맛.
2위. 공차 밀크티 팥빙수 쉐이크
팥을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대만족. 호텔 빙수 못지않은 고급스러운 맛이다.
3위. 우지커피 딥 망고 컵빙수
듬뿍 올려진 큼직한 망고만으로도 본전을 뽑는다.
◆노 기자- 초딩 입맛과 할매 입맛이 한입에. 새로운 맛에 목마른 음식 담당 기자
1위. 이디야 초당옥수수 컵빙수
달콤하고 고소한 구황작물 빙수. 옥수수 아이스크림과 콘플레이크, 알알이 씹히는 초당옥수수 조합이 중독성 있다.
2위. 컴포즈 팥절미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와 팥의 만남. 달고 부드럽다. 고소한 인절미가 킥.
3위. 우지커피 딥 컵빙수
팥 토핑이 푸짐하고 우유맛이 진하다. 매장이 많지 않은 것이 유일한 단점. 근처에 있으면 매일 먹으러 갈 것 같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 쪽에선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시민들의 위자료 소송은 소권 남용이라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5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나 피고 쪽에서 필요하다면 변론 재개를 신청할 수도 있다”며 양측 요청이 있으면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에 합류했던 이금규 변호사가 기획했다. 원고 105명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을 규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에 특검보로 합류해 대리인단에서 사임했다.
원고를 대리하는 김정호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상징적인 소송”이라며 “법원이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전향적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시 사건은 개인적 비위 행위라는 측면이 강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위법을 넘어 위헌적인 사안”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더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점을 들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권리 구제를 폭넓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은 원고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는 담보 신청을 내기도 했다. 무리한 소송을 당했을 때 원고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미리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인데,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를 기각했다.
올해 상반기 중단됐던 대전지역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이 재개된다.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를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사랑카드는 다음달부터 월 구매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용 금액의 7%가 캐시백으로 제공된다. 월 50만원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만5000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지역 내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전사랑카드는 대전시가 올해 정부 지원 예산 미편성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캐시백 혜택이 중단됐다. 대전시는 정부가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캐시백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정부 1차 추경 예산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52억원을 확보하고, 시비로 약 130억원을 추가 편성해 대전사랑카드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달 이용 실적을 분석해 향후 단계적으로 구매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경예산안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6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대응 재원 확보와 대전사랑카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기 둔화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당초 계획보다 대전사랑카드 운영 시기를 한 달 정도 앞당겼다”며 “이용자 편의와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확대 지정하는 등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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