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강조했으나 ‘얼마나’는 빠져…취약계층 지원 공약도 ‘부실’

주거 관련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각 공약’을 내면서도 구체적 방안이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권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9일 민주당이 전날 내놓은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2·3기 신도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던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도심공공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공약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을 법정화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국...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들이 끝없는 땅거미 속에서 춤추는 곳. 인류 마지막 미지의 영역, 심해다. 이곳 생명들은 육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심해의 기준으로 통상 일컬어지는 수심 200ｍ에 도달하면 햇빛이 급격히 줄어 광합성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 아래로는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극도로 높은 수압, 낮은 수온 과 산소 농도 등 극한 환경이 펼쳐진다. 이러한 이유로 심해는 오늘날까지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인간이 거의 손대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다.이 극한의 생태계에 현대 인류가 갈망하는 자원이 매장돼 있다. 해저 퇴적물 속 금속 이온이 수백만년에 걸쳐 축적돼 형성된 망간단괴에는 망간·니켈·코발트·구리 등이 풍부하다. 디지털 기술, 에너지 전환, 전력 저장, 우주·방위 산업 등 첨단 산업 분야 전반에서 이들 금속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올리비에 비달은 현재 금속 소비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다음 한 세대인 2050년까지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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