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소시효 지났지만 증거는 남았다’···검찰, 김건희 1차 주가조작 추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01 05:0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법원에서 면소(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 판결을 받은 시기의 주가조작 행위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시기 주가조작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이때 이미 주가조작을 인지했다면 공소시효가 남은 이후 시기의 주가조작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참여했거나 인지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가 누구냐에 따라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로 나뉜다. 이 중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한 이모씨가 주포로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밸류업공시)’ 참여 기업들의 주가 상승 효과는 공시 2개월 뒤를 정점으로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주환원 내용이 불분명하고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등 밸류업공시의 ‘질’이 낮은 기업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해 이행 점검을 비롯한 공시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신경제연구소 ESG리서치센터는 밸류업 공시가 시작된 지난해 5월27일부터 지난 4월까지 147개 기업의 밸류업 공시 215건을 분석한 밸류업 공시 1주년 평가 보고서를 28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예고공시 58건 등을 제외하고 본공시 149건과 이행현황 공시 5건을 대상으로 연구소가 공시 전 거래일을 기준으로 시장지수(코스피 ·코스닥) 대비 초과성과를 분석한 결과, 밸류업 공시기업의 주가는 공시 2개월 뒤 시장지수 대비 3.3%포인트의 초과성과를 거두며 부양 효과가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3개월 뒤에는 1.9%포인트, 6개월 뒤엔 0.5%포인트로 점차 초과성과가 ...
제주에서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면서 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문섬 연산호 군락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업체 관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관광잠수함 업체 관계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이 업체는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서 30여년간 관광객에게 수중 연산호 등을 보여주는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과 절대보전지역 일부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업체 측은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재판부는 “진동 등을 유발해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 주변을 훼손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도를 갖고 훼손하지 않은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한편 제주 문섬 일대는 2001년, 제주연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