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뒤집힌 트럼프 관세 정책 유예···미 무역 불확실성 가중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데 이어 2심 법원이 이 판결의 집행을 중지하는 등 관세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항소법원은 이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항소심 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다. 법원은 원고들과 미국 정부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1심 판결의 집행 정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에게 다음달 5일까지, 미국 정부에는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서면 답변을 제출하라고 했다.전날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상호관세의 효력을 영구히 정지한다고 판결하고, 트럼프 정부를 향해 열흘 안에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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