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팍팍해진 저소득층 살림살이···소득 하위 20%만 소득 뒷걸음질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소득이 지난해보다 늘었으나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여파로 서민층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것이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소비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14만원으로 전년대비 1.5% 줄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5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전체 분위 중 소득이 줄어든 것은 하위 20% 계층뿐이다. 고소득층(상위 20%)은 1188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5.6% 늘었다.소득 하위 20% 가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줄었다. 근로소득은 24만1000원으로 1년전보다 0.1%, 사업소득은 9만4000원으로 7.7% 감소했다. 그간 증가세를 이어오던 연금 등 이전소득(77만8000원)까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하위...
검찰의 ‘윤석열 대선 검증보도’ 수사는 시작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통신이용자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하는 등 검찰의 무분별한 증거 수집 문제들이 또다시 반복됐다. 무엇보다 언론 등을 상대로 했던 무차별적인 증거수집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검찰 수사 폐해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제동 계속되지만 ‘캐비닛 수사’ 반복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확보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대검찰청 전산망인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했다. 검찰은 같은 사건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 휴대전화의 정보도 통째로 디넷에 보관했다. 이를 두고 ‘압수수색 영장 밖 증거수집’이라는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검찰청 캐비닛’에 ...
법원, ‘공직자 의혹 보도는 처벌 대상 아냐’ 일관되게 판단“언론계 불신 키울 우려…‘명예 보호’ 이름으로 봉쇄 안 돼”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27일 1년9개월 만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는 건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인데도, 이를 문제 삼아 표적 수사를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헌법 21조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정권의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취재 제한은 눈에 띄게 심해졌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뒤늦게 문제 삼아 수사에 나선 언론사는 경향신문, MBC, JTBC, 뉴스타파 등 다수다. 대통령실은 특정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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