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어겨도 처벌 미흡…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째를 맞아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28일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기간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36·변호사시험 4회)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위반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재범위험성 등이 양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이다.조 위원은 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묘가 349만여마리로 전년보다 20만여마리 증가했다.농림축산검역본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견과 반려묘 누적 등록 수는 전년보다 6.3% 증가한 349만1607마리로 집계됐다. 반려견이 343만4624마리로 1년 전보다 5.9% 증가했다. 반려묘는 5만6983마리로 35.7% 늘었다.지난해 새로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전년보다 4.2% 감소한 25만9909마리였다. 신규 반려견 등록 수는 24만5236마리로 전년보다 4.9% 줄었다. 반면 신규 반려묘는 1만4673마리로 11.3% 증가했다.반려견은 주택에서 기를 경우 2개월령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묘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구조한 유실·유기 동물은 10만6824마리로 전년보다 5.5% 감소했다. 이 중 1만2188마리(11.4%)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갔다....
해군의 해상초계기가 29일 추락해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했다. 해군과 소방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해상초계기 P-3CK는 이날 오후 1시43분쯤 이착륙 훈련을 위해 경북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지 6분 뒤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 사고로 P-3CK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P-3CK에는 조종사인 소령 1명과 부조종사 대위 1명, 부사관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군 당국이 시신 4구를 모두 확인한 건 사고 발생 약 4시간30분 만이다.사고 현장 인근에는 빌라 등이 밀집해 있지만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굉음이 일며 새빨간 불기둥과 연기가 높게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해군은 참모차장을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 해군은 다른 P-3C 계열 초계기 15대의 비행중단 조치도 내렸다.P-3는 록히드마틴7이 개발한 해상초계기로, 1995년 P-3C 8기가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미군이 예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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