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제주4·3은 공산폭동’ 주장, 정당 현수막이라도 안 돼”···제주도, 심의 거쳐 철거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제주도가 제주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7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문구가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렸다.
심의위는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시될 경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정당 명의 현수막이더라도 금지 광고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서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
이 현수막은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설치돼 있다. 현수막은 제주도와 유족회 등이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별도로 세운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등을 일부 가리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논란이 제기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또 정기 심의 외에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가 예금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시 예금토큰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배포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도 마련된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 중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적격 충전기 구매·설치 확인 시에 현금화 가능한 예금토큰을 지급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기간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예금토큰은 블록체인 환경에서 물품·서비스 구매 등 지급·결제에 쓸 수 있도록 구현된 디지털 화폐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은행법·국고금 관리법 등을 개정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의 법적 근거를 올해 중 마련키로 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배포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의 자본력을 심사하기 위한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율 방안도 마련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나서고 있어서다. 정부는 규제 불명확성 해소, 외국환거래법 우회거래 방지 등을 위해 올해 중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된다.
남자 세계 랭킹 1·2위로 흥행 주도10일 인천서 ‘현대카드 슈퍼매치’올해 첫 메이저 호주오픈 ‘전초전’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사진 오른쪽)와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왼쪽)가 한국에서 격돌한다.
알카라스와 신네르는 10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현대카드 슈퍼매치 14를 통해 맞대결을 갖는다. 메이저 대회 결승에서나 볼 법한 빅매치다. 입장권은 지난해 11월 예매 시작 10분 만에 매진됐다.
2003년생 알카라스와 2001년생 신네르는 현재 남자 테니스 흥행을 주도하는 ‘2강’이다. 둘은 최근 두 시즌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우승 타이틀을 4개씩 나눠 가졌다. 알카라스가 2024년 프랑스오픈과 윔블던, 지난해 프랑스오픈과 US오픈을 휩쓸었고 신네르는 2024년 호주오픈과 US오픈, 지난해 호주오픈과 윔블던에서 정상에 올랐다.
둘은 파워풀한 스트로크와 서커스 같은 코트 커버력으로 2000년 이후 남자 테니스 인기를 책임진 ‘빅3’ 로저 페더러(스위스), 라파엘 나달(스페인·이상 은퇴),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에 대한 향수를 지우고 있다. 상대 전적은 10승6패로 알카라스가 앞서 있다. 그러나 최근 두 번 맞대결에서는 모두 신네르가 이겼다.
이벤트 경기지만 18일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을 앞두고 둘이 올해 첫 대결에 나선다는 점이 흥미롭다. 서로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만큼 이번 맞대결은 자연스럽게 호주오픈의 전초전, 탐색전 성격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네르는 “‘오징어 게임’을 재미있게 봤다”며 “주위에서 서울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라고 하더라”라고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알카라스 역시 “한국 팬들 앞에서 경기할 기회를 갖는다는 사실이 슈퍼매치 참가를 결정하는 큰 이유가 됐다”며 “음식 등 한국 문화도 더 가까이서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호주오픈과 ATP 투어의 공식구 파트너인 던롭 볼이 시합구로 사용되고, 경기 뒤에는 두 선수에게 중요무형문화재 나전장(제10호) 전수자인 김종민 장인이 전통 공예 기법인 자개 공예로 만든 트로피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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