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기고]거세지는 환경 규제…탈플라스틱은 이제 ‘국가 전략’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세계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무역 전선에서도 생존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장벽’에 더해 각종 ‘환경 규제’가 무역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그중 유럽연합(EU)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는 강력한 비관세 장벽으로 부상했다.
올해 시행되는 PPWR은 단순한 친환경 선언이 아니다. EU는 권고 성격의 ‘지침’을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제’로 격상해 회원국의 별도 입법 없이 역외 수입품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에 적용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포장 금지부터 2030년 재사용·재생원료 의무화까지, 시장 진입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EU 각국은 이미 산업 정책과 투자 전략을 연동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우려를 낳는다. 플라스틱 생산의 47%가 포장재임에도, ‘몸통’인 포장재 감축과 무역 규제 대응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페트병 재생원료 목표와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은 긍정적이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에는 역부족이다.
EU는 연 680억달러 규모의 3대 수출 시장이다. 문제는 PPWR이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라면 봉지와 화장품 용기는 물론 공장과 항만을 오가는 물류 포장도 예외가 아니다. 포장재 기준 미충족이나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미비 시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대기업조차 전담 조직을 꾸린 상황에서,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
2013년 해양 캠페이너로 활동하던 당시 한국은 미국과 EU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돼 수산물 수출 중단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위기를 넘기며 체질을 바꿨다.
지금의 플라스틱 규제도 그때와 닮아 있다. 이는 위기이자 기회다. 글로벌 환경 규제를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예방주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기술력과 제조 역량으로 재사용·재활용 포장 기술을 선도한다면, EU는 물론 미국·일본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법은 가장 강력한 무역 장벽인 EU 규제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으로 흡수하는 ‘전략적 동기화’에 있다. 내수와 수출 기준의 괴리를 줄여 기업의 이중 부담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비페트 재생원료 목표를 확정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퇴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재사용 역시 단순히 ‘참여 매장 확대’를 넘어 법적 의무 비율을 도입하고, PFAS 등 유해물질 차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이 안방에서 기초 체력을 길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의 규제 문턱만 낮다면, 한국은 저급한 포장재가 몰려드는 ‘에코 덤핑’ 처리장이 될 수 있다.
이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산업과 환경을 아우르는 범부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향후 10년 대한민국 순환경제의 설계도로 다시 그려야 한다. 플라스틱 감축은 이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시급한 경제 전략이다. 탈플라스틱 논의가 일회용 컵과 빨대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해 한번도 노동부 차원의 압수수색이나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취업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노동부는 대부분 행정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노동부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지만, 취업 방해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감독 권한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향신문 취재와 노동부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현황 자료 등을 종합하면, 2021~2025년 쿠팡의 블랙리스트(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19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한 17건은 모두 종결 처리됐다. 대부분 ‘위반없음’ ‘진정인 2회 불출석’ ‘기타’ 등 사유로 종결됐다. 2023년 7월 쿠팡CFS 동탄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은 진정인 2회 불출석으로 단 8일 만에 종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이나 압수수색 등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중 2023년 11월 쿠팡CFS 시흥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진정인들은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직 전환에 불합격하거나 일용근로 신청에 대해 승인 거부된 사안”이라며 “계약직 전환여부, 근로관계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타사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이는 현재 수사 중인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병욱 변호사는 “타사 취업 방해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헌의 범주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축소 해석이다”며 “불출석만으로 종결 처리한 것도 통상적인 사건 처리 상황과 다르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노동부 인식이 약한 것 같다. 노동부가 강압성 있는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고,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작년 공론화가 된 이후 그 사이에 본사 이전도 있었고, 얼마든지 내용을 은폐하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 보통 늦어도 6개월~1년이면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쿠팡에서는 2024년 2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졌다. 쿠팡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 등 1만6450명을 재취업 제한 명단에 등재해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쿠팡은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단에는 그간 쿠팡에 문제제기를 해온 기자, 국회의원, 노조 조합원 등도 포함됐다. 피해 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쿠팡주식회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 제기된 PNG리스트 관련 사건 2건은 현재 병합돼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노동계와 정치권·언론에서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도 동원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는 언제든지 전산을 통해 쉽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가 중요하다. 반면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쿠팡에 고소당했고, 경찰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 김준호씨는 “지난해 1월 쿠팡 청문회에서도 노동부는 금방 마무리될 거라고 말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며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쿠팡의 대관 힘으로 지연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에서만 재깍 나섰더라면 사안이 쉽게 마무리되고 쿠팡이 기소되는 의견이 나왔을 것”이라며 “쿠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쿠팡 블랙리스트사건을 언급하며 노조 간부를 탄압하는 건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노동부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지난해 더본코리아의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은 쿠팡이 훨씬 더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쿠팡의 경우 사건이 제기되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돼 특별근로감독이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통상적인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노동부의 조사 결과 발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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