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든 유권자를 투표소 밖에 줄세워…선관위 “책임 통감” 대국민 사과문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으로 투표용지를 갖고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관외투표자(등록 주소지 지역 바깥의 투표소를 찾은 투표자) 30~40명이 투표용지를 받은 뒤 투표소 밖으로 나가 약 30ｍ 줄을 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자 유권자들이 몰려들어 투표관리관이 일부를 투표소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이다.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투표소 밖에는 투표 상황이나 유권자 행동을 통제하는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이 없었다.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유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투표’를 해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투표함 바꿔치기, 가짜 투표용지 등의 사전투표 조작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시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
서울 성북구가 요실금 진단을 받은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보건복지부의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에 직접 공모해 선정된 결과로,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유일하게 요실금 의료비를 지원하게 됐다.지원대상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올해 1월 이후 요실금 진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주민이다. 본인부담금에 한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단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실손보험금이나 타 기관의 유사 지원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과 상병코드가 적힌 요실금 진단서 등 서류를 지참해 성북구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요실금은 신체적 불편을 넘어 사회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질환”이라며 “이번 치료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조기에 치료받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보편·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이 무효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결정에 즉각 항소했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관세전쟁’이 법적 기반을 상실한 셈이다.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한 한·미 통상협상도 시한에 구애받을 이유가 사라졌다.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전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회의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무제한 위임하는 것은 부적절한 입법권 포기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지속적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행정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발효한 10% 기본관세, 오는 7월9일로 유예된 국가별 상호관세,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지난 3월 캐나다·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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