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창용 한은총재 “금리 더 내리면 부동산 값 자극 가능성···새 정부와 공감 기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금리 정책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서로 공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이미 2.5%로 낮췄고, 금리를 추가로 낮춘다면 현재는 유동성 긴축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중장기 금리는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춰 유동성을 공급하면, 경기 부양보단 자산 가격으로 흘러들어가서 코로나 당시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또, “금통위원들은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이 총재는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원·달러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의 지시도 없이 환자를 1494시간 동안 격리하고,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병원의 병원장을 고발했다.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 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환자 격리·강박과 관련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게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필요할 경우 의료법 규정에 따라 A병원에 행정처분을 하라고도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강박 과정과 관련해 A병원 등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병원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A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A병원의 1인 1회 최대 격리 시간은 1532시간이었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1인 1회 최장 격리 시간(1151시간)보다 400시간 가까이 많은 것이었다.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1532시간 격리된 피해 환자 B씨는 이 중 1494시간은 의사의 지시도 없이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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