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지원’ 가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생활지원사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중 일부를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에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A 어르신의 경우, 한 달 소득이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얻는 67만원 전부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인 102만5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인 36만원(소득기준의 10%)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면 A어르신은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 어르신도 의료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을 것 같은 돈을 추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서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의료급여는 자녀 소득 여부와 무관히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만 해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연간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제외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도 이뤄진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급여 인정 횟수를 확대했다. 정신과 폐쇄 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 약 5.7% 인상한 5만83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미래통합당 출신의 전직 A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 전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왜 내 이름을 댔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후원금도 안 받는 사람이고 깨끗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왜 특정을 했을지’를 묻는 질문에 “20분 정도 통일교에서 강의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을 마친 이후인 2021~2022년으로 기억하고, 강의료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 전 의원은 “윤영호라는 사람은 모르지만 전화번호는 있을 것”이라며 “윤영호와 대면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A 전 의원은 “학창시절에 통일교 창립자인 고 문선명씨와의 인연은 있지만 이후 교류를 한다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도 밝혔다.
A 전 의원은 20대 비례대표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을 지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지난 8월 특검 면담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과 미래통합당 출신의 전직 의원 1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금품을 건넨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때로 당시에는 모두 현직 의원들이었다. 특검은 윤씨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의원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중 금품을 건넸다고 한 3명을 지목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싱그러운 풀밭과 형형색색의 꽃. 아름다운 자연을 뛰노는 동물들과 아이들. 지친 현대인들이 꿈에 그리는 정원의 모습이 아닐까.
현실의 여러 벽 때문에 꿈의 정원에서 일상을 보낼 수 없지만, 미국의 동화 작가 타샤 튜더(1915~2008)가 그린 정원 속 일상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작은 안식을 준다.
서울 송파구 롯데뮤지엄에서 11일 개막하는 전시 ‘스틸(Still), 타샤 튜더 : 행복의 아이콘, 타샤 튜더의 삶’은 튜더가 그린 동화의 원화, 드로잉, 수채화 등 190여점을 선보인다. 올해로 탄생 110년을 맞은 튜더의 그림을 대규모로 소개하는 아시아 최초의 전시다. 그의 동화책 초판본 30여권과 그의 데뷔작인 동화 <호박 달빛>의 55주년 특별판도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다. 튜더의 그림을 다수 소장한 한국인 수집가가 소장품 대거 공개를 허락하며 전시가 성사됐다고 한다.
튜더는 미국의 아동 문학상 중 하나인 ‘칼데콧 아너상’을 받은 <마더 구스>와 <1은 하나>를 비롯해 책 100여권을 남겨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로 통한다. 50대 무렵부터는 미국 버몬트주에서 30만평 규모 정원을 꾸미고 자연주의적 삶을 살았다. 그가 그린 따뜻한 그림, 그림을 바탕으로 정원에서 지내온 삶은 현대인에게도 여전히(still)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전시는 튜더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게 구성됐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가 눈에 담았던 꽃과 풀, 함께 시간을 보낸 동물들, 그가 꾸몄던 정원과 온실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았던 집까지 공간이 바뀌는 식으로 전시 동선이 짜였다. 그는 웰시코기와 앵무새, 외눈박이 고양이, 헛간의 닭, 염소, 거위 등과 어울려 살았다. 그중에서도 웰시코기가 튜더에게는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웰시코기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 <코기빌 페어>를 가장 마음에 드는 책으로 꼽을 정도였다. 웰시코기를 사랑스럽게 눈을 맞추는 그림 속 인물을 보기만 해도 둘 사이의 깊은 교감을 짐작할 수 있을 것만 같다.
튜더는 특히 인형 만들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인형으로 만든 토끼 가족과 웰시코기도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토끼 가족에게는 가족사진을 찍었고, 웰시코기 인형에게는 ‘소유권·혈통 인증서’까지 직접 그려서 만들었는데 이 역시 함께 볼 수 있다. 인형의 집을 짓고 인형들끼리 결혼식도 시킬 정도로 인형을 사랑했다.
튜더의 삶이 현실에서 벗어나 있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직접 채소와 과일을 키우고 이를 수확해 요리했다. 버몬트에서 정원을 꾸민 뒤로는 직접 염소에게서 젖을 짜고 밀랍으로는 초를 만드는 등 자급자족의 삶을 살았다. 튜더는 “게으른 손은 악마의 놀이터가 된다”며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상상이 아닌 현실에서 나오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 속에서 튜더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꼈다. 성탄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장식품을 만들고 이웃을 초대해 인형과 카드를 선물하기도 했다. 튜더의 그림은 그때의 행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타샤의 크리스마스 스타킹’(1995)은 1층에서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는 아이들과 지하에서 파티를 벌이는 쥐들의 모습을 함께 그려 웃음을 자아낸다.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읽어주는 동화를 듣는 아이들의 모습도 여럿 볼 수 있다.
튜더의 정원을 축소해 전시장에 꾸민 인공 정원은 연말의 추위를 잊게 한다. 튜더가 사용했던 식탁과 작업실이 재현되고, 온실과 나무다리도 전시장 중간에 배치돼 보는 재미를 더한다. 그의 그림과 동화책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의 치열함을 잊기에 좋다. 대체로 그림의 크기는 작지만 전시장에 비치된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경험도 흥미롭다.
튜더의 삶은 국내에서는 2018년 다큐멘터리 영화 <타샤 튜더>로 소개된 적이 있다. 전시에서는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담은 12분 영상도 함께 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전시장과 가까운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관은 영화를 재개봉한다.
전시는 내년 3월15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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