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선 여론 조작’ 민주당 신영대 의원직 상실···6·3지선 때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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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2 12: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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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선거사무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북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 여론조사 조작의 책임이 국회의원직 박탈로 이어지면서 호남 정치를 떠받쳐온 민주당 경선 시스템의 공정성과 책임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캠프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차명으로 개설한 휴대전화 100대를 동원해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캠프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이 후보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당선 효력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돼 온 호남 정치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환경 속에서 경선 승리를 위해 불법을 감수하는 왜곡된 경쟁 구조가 결국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군산·김제·부안갑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전북 지역 정가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민주당 내부의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부정 경선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인 만큼 공천 책임론과 함께 인적 쇄신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수습에 나섰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역 정치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부정 경선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선거구라는 점에서 재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민주당은 경선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6월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보 선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 혼란을 초래한 인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강풍이 불면서 간판이 떨어지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11일 대전·세종·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8시 기준 대전에서 67건, 세종 6건, 충남 60건 등 모두 13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세종 조치원읍 봉산리의 한 주택에서는 강한 바람에 태양광 시설이 떨어졌고 조치원읍 충성메디컬빌딩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 시설 일부도 파손됐다.
집현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의 전광판이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밖에 현수막이 날아가거나 전깃줄이 끊어졌다는 신고도 잇따랐다.
눈길로 인한 안전사고도 발생했다.
전날 오후 7시1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도로에서 80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전에서는 도로 통행 장애 13건과 간판 떨어짐 6건 등의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강풍과 폭설이 이어지는 동안 낙하물과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미 ‘1·6 폭동 5년’…집권 2기에 역사 다시 쓰기 시도웹페이지 열어 ‘부정선거’ 주장…“중간선거 지면 탄핵” 불안감도민주당은 당시 증인들 불러 청문회 진행…“역사 왜곡 용납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둑맞은 선거’를 되찾겠다며 연방 의회로 몰려가 폭력을 행사한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5년이 흐른 6일(현지시간) 미국은 또다시 극명한 분열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6 사태는 민주당이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백악관 웹페이지를 공개하며 역사 다시 쓰기 시도를 이어갔다. 그 시각 의회에선 민주당이 “역사가 지워지는 것을 막겠다”며 당시 증인들을 불러 비공식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백악관 인근 엘립스 공원에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성조기를 흔드는 150여명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1·6 가담자에게 정의를’ ‘1·6 폭동은 조작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이들은 1·6 폭동은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와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며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의사당에 난입한 혐의로 4개월 동안 복역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된 브라이언은 “그날 상황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개입해 유도한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는데 수감됐다”며 “하지만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도둑맞은 선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존이라 소개한 남성은 ‘창문을 깨고 강제로 의사당에 진입한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선거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법원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한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1·6 의사당 폭동을 기획한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았던,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엔리케 타리오 전 대표도 참석했다. 그는 1월6일이 ‘애국자의 날’로 지정되길 원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여전히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린델TV에 말했다.
이들은 5년 전과 똑같은 길을 되밟아 연방의회 건물로 행진했다. “유에스에이(USA)”를 연호하며 행진하는 이들을 본 행인 일부는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간호사로 일하는 로자는 “솔직히 말하면 역겹다. 저들은 저렇게 사면돼선 안 됐다”면서 “미국은 5년 전에서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중에 1·6 폭동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대와 마주쳤을 때 잠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쪽 시위대는 경찰을 사이에 두고 서로 “패배자” “반역자”라는 비난을 주고받았다.
의사당 앞에 도착한 시위대가 5년 전 폭동 당시 목숨을 잃은 가담자 4명을 ‘순교자’라 부르며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의회에선 민주당이 “역사가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1·6 폭동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 전직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1·6 폭동을 은폐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해왔다”며 “우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5년 전 의사당에 난입했다가 경범죄로 입건됐던 패멀라 헴필이 참석했다. ‘마가 할머니’로 불렸던 그는 “나는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았다. 1월6일은 반란이었다”고 고백하면서 폭동을 막으려다 희생된 경찰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1·6 폭동 역사를 다시 쓰려는 움직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01.06.2021’ 웹페이지를 공개했다. 2020년 대선은 조작된 것이고, 민주당이 부정선거 결과를 인증함으로써 진정한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대해서도 초조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워크숍에서 “중간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민주당이 나를 탄핵할 것”이라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최악의 대통령을 가졌고 최악의 일을 저질렀다”며 “그들(민주당)이 선거를 취소해야 마땅하지만 취소하라고 하지는 않겠다. 가짜뉴스들이 ‘그(트럼프)가 선거 취소를 원한다, 그는 독재자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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