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지역위원장은 공천 참여 최소화” 의혹 진화 나선 민주당…전수조사 요구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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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2 12: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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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확산하자, 당 차원의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전수조사 요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논의했다. 지침에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제한하고, 정치적·금전적·혈연 관계 등 이해관계자는 공천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컷오프(공천 배제)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천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도 그 근거를 기록해 공개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제보를 막기 위해 중앙위원회 산하에 통합검증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공천은 중앙당이 담당하는 공천(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국회의원 보궐선거)과 시도당이 담당하는 공천(광역·기초의원)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은 시도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가 강서갑 지역위원장인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 시의원은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의 묵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역·기초의원 공천은 시·도당의 명확한 권한이고, 재심조차도 중앙당에는 올라오지 않는다”면서도 “서울시당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실효성은 의구심이 있지만 이런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여야를 가리지 말고 소수 정당까지 포함해 전부 전수조사하자”며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공천헌금 의혹을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정청래 대표)로 규정하며 전수조사 요구에 선을 그었다. 표면적으로는 당시 공천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지만, 의혹이 당의 공천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가 읽힌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공천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현재는 회의록 정도만 남아 있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는 현재로서는 여건상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소명 자료 제출에 시간이 걸린다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뉴스외전> 방송에서 “의원들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계속 나오는 얘기를 보면 윤리심판원 결과가 그닥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예감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럴 것 같으면 김병기 의원이 먼저 결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의료개혁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지역의사제, 의과대학 증원, 공공의대, 주치의제 등 여러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정 간 대립 구도가 올해도 이어질 불안감이 있다.
의료계 이슈는 비단 의사와 보건복지부 문제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이슈도 샴쌍둥이처럼 연결돼 있다. 의료정책 변화로 의대 선발 방식이 흔들리는 순간 고교 선택과 과목 설계, 입시 전략이 함께 요동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이다. 지역의사제란 지역 의대 졸업생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 의대 정원 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빠르면 2027학년도,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주거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 처우 개선뿐 아니라 교육·연구 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혜택이 큰 만큼 지원자가 얼마나 몰릴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정착’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지난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언도 교육계를 술렁이게 했다. 차 위원장은 향후 의대 입시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일반 분야를 분리·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전공의 과정까지 전공 변경을 제한하는 ‘족쇄’를 채워서라도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그간 의대 진학이 원천 봉쇄됐던 영재학교 학생의 의대 진학 허용부터 군 면제까지 포함돼 있어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증원과 감축을 오가며 홍역을 치렀던 의대 정원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30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열렸지만 2027년 이후 정원 규모는 추후 논의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당장 내후년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자신이 대학에 갈 때 의대 정원이 몇명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의사제와 의대 분리 선발 방안, 의대 정원 문제 모두 소위 ‘메디컬 라인’(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최상위권을 뜻하는 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건 불확실한 의료개혁과 교육정책의 디테일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사제는 기존 입시체계와 충돌하는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큰 의문은 신설될 ‘지역의사 선발전형’과 기존의 ‘지역인재 전형’의 관계다. 법률안에 지역의사 선발전형 지원 자격은 해당 의대가 소재한 지역(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재학 기간 내내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기존 지역인재 전형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현행 지역인재 전형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만을 요건으로 하거나 2028학년도부터 중학교 요건을 두더라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범위를 넓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 출신 학생은 지역의사 전형에 원천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 지역의사 전형의 정원은 기존 일반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의 몫을 떼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순증(純增) 되는 인원인지 등 혼란스러운 점이 산적해 있다. 만약 기존 정원을 쪼개는 방식이라면 의대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정책, 특히 최상위권 입시 향배를 가를 의대정책이 매번 안갯속을 걷고 있다. 의료개혁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정교하지 못한 정책은 입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한 선발 규모와 자격 요건, 기존 전형과의 관계를 정리해 수험생에게 예측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수험생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할 희생양이 아니다. 의료계와 교육계 모두에서 정부의 현명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트럼프발 국제정세 불안에 코스피 지수와 원화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조선·방산주 강세로 코스피가 ‘역대 최고’ 랠리를 이어간 반면, 불안심리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도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이 계속될 경우 코스피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지정학적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7원 오른 달러당 1457.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30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이 기간 환율은 총 18.6원 뛰었다. 이날 야간거래에선 1461.7원까지 오르며 지난달 24일(1484.9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환율 상승과 반도체 부진에도 코스피는 같은 날 4586.32로 새해 개장 이후 6거래일 이후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날 HD현대중공업(4.64%),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38%) 등 조선·방산 대형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코스피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배경엔 ‘지정학적 위기’가 있다.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주와 방산주는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을 추진하는 ‘평화협정’이 추진되자 조선·방산주는 10~20% 급락해 코스피 주요종목 중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침공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도 무력행사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힘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조선·방산주가 재차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한국항공우주(30.94%), 한화에어로스페이스(29.01%) 등 방산주와 조선3사(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18~19% 급등했다.
미국이 최근 국방예산을 1조달러에서 1조5000억달러로 50% 늘리고, 미 방산기업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방투자에 적극적인 점도 조선·방산주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지정학적 위기에 안전자산을 찾는 심리가 강해지며 달러가 강세,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화를 포함해 주요 10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비교하는 ‘블룸버그 달러지수’는 지난주 0.6% 상승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달러 압력이 커졌다는 뜻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포함해 이달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도 앞둔 만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원화는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 통화인 만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할 경우, 원화 역시 변동성이 확대될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이번 1분기 중 다시 1400원 후반으로 되돌려지거나 고점을 넘어선다면 지난해 12월보다 불안감이 커질 수 있고, 향후 체감경기와 주식시장의 추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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