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김동연, 장동혁 사과에 “선거만 다가오면 반복되는 국힘의 사과 코스프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2 14:1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웹사이트 마케팅 김동연 경기지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12·3 비상계엄을 사과한 것과 관련해 “선거가 다가오면 반복되는 국힘의 사과 코스프레”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 “이게 진짜 사과 맞습니까”라며 “비상계엄이 잘못된 수단이라니 그 사과의 끝은 여전히 내란 옹호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의 사과가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장 대표 본인을 포함해 내란 옹호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선거의 승패보다 중요한 건 원칙과 상식”이라며 “원칙과 상식이 모호하다면 염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계엄과 관련해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재정과 감세 정책을 총동원해 1%대 후반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성장에 ‘올인’하면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세수 확충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뒤따른다.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무게추는 사실상 ‘성장 올인’ 전략에 가깝다.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157번 등장한다. 수년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보고서 명칭도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 8월부터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반도체+알파(α)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세계 1위를 목표로 로봇·자동차·선박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AI·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한다. 방위산업·원전 등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국민참여형 펀드에 장기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렸다. 총 60쪽 보고서에서 100번 넘게 등장하는 성장과 달리 ‘복지’ 19번, ‘양극화’ 16번, ‘분배’ 단어는 2번만 나온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모두의 성장’은 15대 과제 중 10번째에 배치됐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식비·교통비·통신비·의료비 경감 등 서민 체감형 정책의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재차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증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 대통령은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세액 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를 지시했지만, 정작 보고서엔 주식 투자·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성장 정책에 비해 양극화 해소 정책이 다소 약하고, 복지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취약하다”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는 세수 확충 방안을 보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기에 대응하는 단기적 ‘전술’은 보이지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장기적인 ‘전략’은 부족하다”며 “집권 2년 차부터 재벌 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하지 않으면 4~5년 차엔 늦는다”고 말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에서 “성장 중심주의에 편향돼 복지를 주변화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구현되기 어렵다”며 “증세 개혁 없이는 세입 기반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자산·소득 불평등을 야기한 재벌·플랫폼 독점과 금융·자산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이 빠졌다”고 논평을 내놨다.
골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백혈구·적혈구·혈소판이 부족해지는 재생불량성빈혈을 완치하기 위해선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하지만 조직 적합성이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 대안으로 시행하는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의 치료 성공률이 94%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조혈모세포이식팀(임호준·고경남·김혜리·강성한 교수, 최은석 전문간호사)은 소아·청소년 재생불량성빈혈 환자가 조직 적합성이 절반만 일치하는 가족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결과를 분석해 8일 공개했다. 이 연구는 ‘미국골수이식학회지(Transplantation and Cellular Therapy)’에 게재됐다.
재생불량성빈혈은 심각한 감염과 빈혈,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골수 속에서 적혈구·백혈구 등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으면 손상된 골수 기능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어 완치가 가능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가 조직 적합성이 일치하는 형제 공여자를 찾을 확률은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비혈연 공여자를 포함해도 전체 소아·청소년 환자 중 40~50%는 적절한 공여자를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대신 면역억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나 치료 성공률이 높지 않으며 치료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면역억제 치료도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 적혈구나 혈소판 수혈을 주기적으로 받으며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 등 환자의 삶의 질이 더욱 떨어지기 쉽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형제·자녀 등 조직 적합성이 반 정도 일치하고 확보도 비교적 수월한 반일치 가족 공여자에게서 이식을 받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착되어 왔다. 다만 이 경우 공여자에게서 이식받은 면역세포가 환자의 몸을 공격하는 합병증인 중증 만성이식편대숙주병 발생 우려가 있었는데, 연구진은 이 치료법을 환자들에게 1차 치료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2015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한 소아·청소년 재생불량성빈혈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예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치료를 받은 환자 중 35명은 완치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중증 만성이식편대숙주병은 단 한 명에게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혈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호중구가 환자의 몸에 생착한 기간은 이식 후 평균 10일로, 성공적인 이식 결과를 보였다. 전체 환자의 치료 성공률은 94%에 달했다.
임호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이 ‘1차 치료’로 자리잡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조혈모세포 이식 기술을 통해 소아·청소년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에게 완치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