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유은혜 전 장관 ‘김건희 학폭 무마 의혹’ 관련 임태희 교육감 고발···“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7일 김건희 여사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유 전 장관과 최강욱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다시 빛날 경기교육’,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의 주최로 열렸다.
유 전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다뤄야 할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은 채 ‘답정너’식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불의의 방조자’”라며 “학폭 사안의 부당함을 언제 인지했는지,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녹취가 공개돼 교육 현장이 분노로 들끓던 그때 임태희 교육감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의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경기도 교육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학폭 무마 의혹은 학폭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이 있다.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임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 등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인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19일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에 A양의 강제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민중기 특검은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것을 의심하고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학폭 심의위 녹취파일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공개된 녹취파일에서 한 학폭위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라고 말했다.
당시 국감에서 임 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라며 “교육감은 학폭위 내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자술서에는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서갑 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전 원내대표)에게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을 알리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이 김 의원을 만난 다음 날 단수 공천을 받았다.
김 시의원의 자술 내용은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돈을 돌려줬다’는 강 의원의 해명과 일치한다. 앞서 녹취 공개 이후 강 의원은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뇌물 수수 사건에서는 실제 금품 전달에 대한 진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만큼, 본격적인 경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자 간에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시의원은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체류 중 기존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한 뒤 재가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일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으며, 지난 8일에는 김 시의원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3선의 한병도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치러진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에는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기호순)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 의원과 백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렀다.
한 원내대표의 임기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올해 5월까지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습하는 한편, 2차 종합특검을 비롯한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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