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한의사·자동차 공업사까지 가담한 보험사기···9억5000만원 편취한 보험설계사 구속

평택개인회생 한의사, 자동차공업사와 공모해 9년간 9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벌인 40대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씨와 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간 94차례에 걸쳐 9억544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C씨는 사고로 파손된 A씨의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진로변경 사고가 전체 범행의 87%로 가장 많았고, 특정 교차로에서만 동일 유형의 사고를 13번이나 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한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한의사, 공업사가 결탁해 범행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보험대리점에서 수년간 일해오며 보험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이를 범행에 악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조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조)을 적용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를 위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 적용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사고 후 허위나 피해사실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병원이나 공업사가 가담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시내버스 서비스의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YMCA는 지난해 11월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도민 1004명을 대상으로 한 ‘경남 시내버스 서비스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경남지역 시내버스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에서 설문 참여자들의 55.6％는 안전운행과 쾌적성·편리성 등 시내버스 서비스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긍정 응답이 2018년 35％, 2022년 42.6％보다 상승했다.
세부 영역별로는 안전운행 종합 만족도와 정류장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운행 영역에서 급출발과 급정거, 과속·난폭 운행에 대한 부정 응답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원탁 토론회를 열어 “시내버스 승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통 정책이 추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창원 버스전용차로(BRT) 2단계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면서 노인과 청소년 무상요금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속·난폭 운행과 관련해서는 운행 기록 데이터를 활용한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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