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제주4·3은 김일성 지시’ 발언 태영호에 법원 “희생자·유족에 1000만원 배상”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반복적으로 했던 제주4·3 왜곡 발언이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씨가 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태 전 의원에 대해 원고인 4·3희생자유족회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다른 원고인 김창범·양성홍·오영종씨 등 개인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전 의원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같은 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100원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태씨 발언을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허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허위사실 적시로 4·3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씨 발언이 4·3사건 희생자나 유족 개별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4·3희생자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희생자의 명예와 유족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신 사법부 판결에 감사한다”면서 “오늘의 판결은 태영호의 4·3 왜곡 행위에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4·3 왜곡과 선동은 4·3피해자에게 폭력의 칼로 다가온다”면서 “이제 4·3 왜곡·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4·3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작성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4·3은 1947년 3월1일 삼일절 기념대회에서의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포해 주민들이 사망한 ‘3·1절 발포사건’이 도화선이 됐으며, 4·3 전개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이나 김일성 일가가 지시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시됐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기존 치료제의 효능을 대폭 개선한 ‘차세대 항염증 단백질’이 개발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뇌과학과 전·현직 교수로 이뤄진 연구팀이 AI·슈퍼컴퓨팅을 기반으로 설계한 항염증 단백질을 개발하고 동물 실험을 통해 그 효능을 입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DGIST에 따르면, 현재 임상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항염증 단백질 치료제 ‘아나킨라(Anakinra)’는 염증을 유발하는 신호(IL-1)를 차단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효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작용 시간이 짧은 데다, 고용량 투여 시 감염 위험 증가·주사부위 염증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DGIST 연구팀은 강력하고 안전한 대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기반 설계(structure-guided design) 전략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과 열역학 분석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신형 단백질 변이체를 설계 및 제작한 결과, 모든 변이체가 기존 대비 25~53% 높은 항염증 효과를 보였다.
특히 뇌 신경세포 전기생리학 실험에서 일부 변이체는 기존 항염증 단백질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신경염증’까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향후 류머티즘·통풍·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의 치료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엄지원 DGIST 교수는 “AI와 슈퍼컴퓨팅으로 설계한 단백질이 실제 세포·동물실험에서 기존 약물을 능가하는 효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E127Q 변이체는 전신 염증 질환뿐 아니라 뇌 신경염증 치료제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아 차세대 항염증 단백질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인공지능(AI) 산업에 5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
수은은 10일 AI 산업을 위한 종합금융지원 프로그램인 ‘AX 특별 프로그램’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AI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5년간 20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리 우대와 첨단 전략 산업 투자, 스타트업 지원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수은은 ‘AI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프로그램 이외에도 AI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과된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바탕으로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은은 LS일렉트릭·LG이노텍·HD현대로보틱스 등 AI 관련 대기업 3곳과 ‘AI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한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AI 반도체 및 센서, 에너지 설루션 등 AI 관련 산업 수출에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기업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협력사에도 수출금융 및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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