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대 기업 여윳돈 42% 늘었다…반도체 업황 개선 영향

국내 500대 기업 중 상장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이 1년 사이 2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현금 창출력이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금융사를 제외한 500대 기업 중 상장사 237곳의 올해 3분기 누적 잉여현금흐름이 69조64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조539억원)보다 42.0%(20조5959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잉여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자본지출을 뺀 값으로, 기업의 실제 자금 사정과 배당 여력을 보여준다. 237개 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64조48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2조1035억원)보다 24.5% 늘었다. 자본지출은 94조8329억원으로 지난해(83조496억원)보다 14.2% 확대됐다.
올해 3분기 잉여현금흐름이 늘어난 기업은 127곳으로, 감소한 기업(110곳)보다 많았다.
올해 3분기 기준 가장 많은 잉여현금흐름을 기록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지난해보다 42.6% 증가한 19조380억원에 달했다. SK하이닉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2배 가까이 늘며 잉여현금흐름도 138.6% 증가한 14조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기아(4조2659억원), 한국가스공사(3조9633억원), HD현대중공업(3조4552억원), 한국전력공사(2조8728억원), 현대모비스(2조3694억원)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반면 현대건설(-1조4727억원), LG에너지솔루션(-1조4511억원), 두산에너빌리티(-1조3064억원), LG디스플레이(-1조2106억원) 등 네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은 마이너스 1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잉여현금흐름 증가액이 가장 큰 기업은 SK하이닉스(8조1543억원↑)였다. 삼성전자(5조6919억원↑), 한화오션(2조9231억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잉여현금흐름 감소 폭이 가장 큰 기업은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차는 미국 관세 협정 지연 여파로 잉여현금흐름이 지난해 3분기 4조8821억원에서 올해 3분기 1조3651억원으로 72.0% 감소했다. 현대건설, SK텔레콤, 기아도 잉여현금흐름 감소액이 1조원을 넘겼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 업종이 총 29조7516억원으로 96.1%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자동차·부품 업종은 3조9424억원 감소해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대두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재판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 판사는 “2010년대 중반까지 민·형사 재판 신속성은 매우 우수했으나 지금은 재판 지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1심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기 판사는 2020년대 이후 복잡한 사건이 늘고, 법관 평균 연령이 늘면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짚었다. 기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심(하급심)의 인적·물적 자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판사 출신의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재판 지연의 배경으로 2018~2019년 법관임용자격의 법조 경력이 급상승하며 신규 임용이 급감하고, 2020년대 들어 퇴직 법관이 늘어났다며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역시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판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특히 대법관 증원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며 “정치권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하급심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더 떨어지고, 불복률은 높아져 상고심 사건은 더 폭증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사법 개혁 관련 예산과 인력을 ‘머리’가 아닌 ‘손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번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 사건 전담부’ 같은 것을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발표자인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노동 전문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김태욱 변호사,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최정은 중앙대 법전원 교수,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해 참여재판 운영상의 문제점과 국민 법감정 반영 한계 등을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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