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시민들 인식에 못 미쳤다”···‘초등생 살인’ 명재완 변호인 사임

구구정구입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으나, 최근 사선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이날 절차는 인적 사항 확인에 그쳤다.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임 경위와 관련해 재판부가 “변호인이 왜 사임했느냐”고 묻자 명재완은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재완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임한 변호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혹한 사건으로 생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며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률가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지만, 그러한 저의 인식이 시민들의 인식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고 글을 남겼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올해 국가사업을 결산했다. 이번 회의는 대남·대미 메시지 발신 없이 내부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내년 초 열리는 9차 당대회에서 대남·대미 노선 등 국가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12일 보도했다. 회의가 열린 곳은 평양에 있는 당 중앙위 본부청사로 보인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주요 문제를 논의·결정하는 회의체다. 당이 곧 국가인 북한에서는 당대회를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결산·당중앙검사위원회 점검·9차 당대회 준비·예산안·조직 문제 등 5개 의제를 토론한 이후 승인됐다. 연말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한 해 정책을 결산하는 성격을 띤다. 지난 6월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는 상반기를 결산하고 내년 9차 대회 소집을 결정한 바 있다.
정책 결산 중 군사 부문에 대해선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해결됐으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국제적 정의의 진정한 수호자로서 우리 군대와 국가의 명성을 만방에 시위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지속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해 대북 압박에 대응하는 현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 부문에선 “올해 경제발전목표들과 함께 5개년 계획이 완수됐다”고 평가했다. 5개년 계획은 앞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계획을 말한다. 공업에서 “생산된 계획을 책임적으로 수행”했고, 농업에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알곡(곡식) 수확고 기록을 했다”고 밝혔다. 지방발전정책 대상들을 연중에 착공하고 완공한 것도 “중대한 성과”로 꼽았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 지방발전정책 대상이 되는 20개 시·군들을 확정했다. 김 위원장의 역점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내년 계획으로 보인다. 사회를 맡은 김 위원장은 도농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농촌 지역 발전 이외에 “탄광 지역의 개변”을 추가로 주문했다. 또 각 도·시·군의 “특성에 맞는 성과를 입체적으로 창출하라”고도 밝혔다.
내년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 규약 개정안·대표자 선거 방식·각급 당 위원회 사업 총화 등이 언급됐다.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남북을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찰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 당 대회에서 당 규정을 개정한 뒤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도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는 물론 대남·대미 메시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가 내부 점검에 집중했거나, 9차 당대회 때 발표하기 위해 보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통상 4~6일이었던 회의도 이번에는 3일 만에 끝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회의를 종료한 것은 9차 당대회에 선택과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 대표자 선거 방식·각급 당 위원회 사업 총화 등이 거론된 것을 언급하며 “9차 당대회에서 세대교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대남 정책의 기조와 방향도 9차 당대회에서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당 주요 간부들의 인사 변동은 식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조직 안정을 우선시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9차 당대회 때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년행사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리일환 당 선전비서는 11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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