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매월 15만원’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복원

명품샵 경남도는 경남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때 전액 삭감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도비 지원액을 모두 복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지난 10일 오후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3600만원을 복원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늘린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다만,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시군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해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다.
경남도와 남해군이 당초 편성한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정부가 280억8000만원(40%), 도가 126억3600만원(18%), 남해군이 294억8400만원(42%)을 부담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비를 과다하게 투입하면서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다른 시군에 피해를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도비 126억36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예결특위가 삭감된 도비 전액을 되살리면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무산 위기를 벗어났다. 정부는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10개 농촌지역은 모든 주민에게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한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선언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워너브라더스를 두고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최종 인수자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스에 대한 적대적 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라더스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30달러에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라더스와 주당 27.75달러로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라마운트는 인수 제안서에서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과 미국 사모펀드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가 인수에 필요한 현금 400억달러 조달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래리 엘리슨은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엘리슨의 아버지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으로도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3곳 등도 자금 조달에 동참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쿠슈너가 설립한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도 파라마운트의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에 주목했다. NYT는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참여는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새로운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엘리슨 가문이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도움으로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모회사 지분의 일부는 트럼프 가문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 모두 트럼프 정부의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쿠슈너의 인수전 참여는 이해충돌을 포함한 윤리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쿠슈너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냈고, 2기 정부에선 공식 직함은 없지만 중동 정책과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협상에 관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쿠슈너가 트럼프 대통령 덕으로 이익을 본 게 아니냐는 논란은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계약과 관련해 “절차(정부 승인 과정)를 거쳐야 한다”며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NYT는 이런 계약은 통상적으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의 검토를 받는데, 대통령이 직접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너브라더스 거래와 관련해 쿠슈너와 따로 대화를 나눈 적 없다”며 “넷플릭스도, 파라마운트도 내 친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충돌 논란을 잠재우려면 워너브라더스 인수와 관련한 심사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문사 밸류엣지 어드바이저스의 넬 미노우 회장은 “경영대학원에서 이해충돌에 대해 수업한다면 교과서에 나올 법한 사례에 해당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 승인 과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공익감시단체 ‘정부감시 프로젝트’의 스콧 어메이 법률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운영과 가족 사업 사이 모호한 경계가 갈수록 더 흐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메사추세츠)은 “파라마운트의 M&A는 쿠슈너의 사모펀드부터 엘리슨 가문, 중동에서 흘러나오는 자금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측근들 지지를 받고 있다”며 “영향력 행사와 정치적 편애, 그리고 국가안보 위험과 관련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사진)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칭찬 메시지를 남긴 것에 관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말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이고, 다른 지자체장에게도 곧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성수동 ‘펍지성수’에서 열린 본인의 저서 <성수동>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 언급 후 정 구청장은 단숨에 여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명(明)심이 정 구청장에게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는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정 구청장은 공식적인 차기 시장 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그는 “다음주 구의회에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 보고되고 처리되는데, 그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집중적으로 (출마 여부를) 고민해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시장이 누가 되든 서울의 정비사업은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저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야 할 타이밍이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오세훈 시장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서울시 건축심의 권한 등의 자치구 이양 문제와 관련해 정 구청장은 “서울 전역 1000개의 도시정비사업이 현재는 전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한 달에 2번씩 열리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면서 “그래서 제가 자치구에 그 권한을 일부 나누자고 제안했던 것”이라며 오 시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 구청장은 한강버스의 관광목적 활용 방안에 대한 소신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미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고, 한강버스를 폐기하면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며 “어쨌든 운항을 하면서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용으로 바꾸면서 사업성을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통용이라는 목적은 이미 게임이 끝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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