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지법, ‘이화영 위증 의혹 재판’ 퇴정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 기각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위증 의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속한 재판 역시 재판의 중요한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이를 넘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의 ‘여자, 언니, 선배들’(김서영 기자·사진) 시리즈가 양성평등미디어상 보도부문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9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제27회 시상식을 열고 총 20편을 시상했다. ‘여자, 언니, 선배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뤄낸 ‘여자 선배들’의 일과 커리어 이야기를 기록한 인터뷰 시리즈다. 일하려는 분야의 롤모델을 찾기 어렵거나 남성이 주류인 업계에 진입하기를 망설이는 여성들이 새로운 길을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 방향과 정보를 제시하려 기획했다.
SK온이 포드와 합작한 미국 배터리 생산 법인 ‘블루오벌SK’의 생산 시설을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기로 했다.
전기차 시장 침체와 미국 정부의 친내연기관 정책으로 배터리 수요가 줄어든 완성차 업체 포드와, 다른 고객사를 발굴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이 커진 배터리셀 제조사 SK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11일 감자 결정 공시를 통해 자산 효율화 및 운영 유연성 확보를 위해 블루오벌SK의 생산 시설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관계 당국의 승인과 후속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온은 테네시주에 위치한 공장을, 포드는 자회사를 통해 켄터키주에 있는 공장을 앞으로 각각 운영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성 향상, 운영의 유연성과 대응 속도를 높여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SK온은 설명했다.
블루오벌SK는 2022년 SK온과 포드가 50 대 50으로 출자해 설립한 배터리 기업이다.
SK온은 합작법인 종결 이후에도 테네시 공장을 중심으로 포드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테네시 공장은 포드의 전동화 차량 및 부품 단지인 ‘블루오벌 시티’ 안에 있어 배터리 적시 공급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SK온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자산과 생산 규모의 전략적 재편”이라며 “45GWh 규모의 테네시 공장에서 포드 등 다양한 고객사 전기차용 배터리와 ESS 공급을 추진해 북미 시장에서 수익성 중심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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