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월부터 병원·장례식장 6곳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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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1 04: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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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다음달 1일부터 병원·장례식장 6곳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는 기관은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화홍병원, 수원시 연화장 등이다.
이들 병원·장례식장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동안 오전 7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운영해 심야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12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병원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며 출시를 예고한 ‘트럼프 폰’에서 ‘미국산’이라는 홍보 문구가 사라졌다고 IT전문 매체 더 버지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미국산’(Made in USA) 대신 ‘미국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다소 모호한 홍보 문구가 새롭게 생겼다. 또 6.78인치에서 6.25인치로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아졌고, 출시 시기 역시 ‘올해 안’으로 바뀌는 등 제품 사양과 출시 일정에도 변동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트럼프 모바일’의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는 8월 미국에서 설계·제조된 황금색 스마트폰 ‘T1’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T1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OS)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출시 가격은 499달러로 책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은 T1이 미국에서 설계·제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스마트폰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새기는 등 ‘애국 마케팅’을 펼쳤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국 내 제조 인프라와 역량 등을 고려할 때 499달러짜리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IT·기술 시장 분석 및 컨설팅 업체인 IDC의 라이언 리스 부사장은 당시 CNN에 “설계나 구축 같은 용어가 모호하다”며 “미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스마트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애플·삼성전자 등 해외에서 제품을 만드는 스마트폰 업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편 대통령의 가족이 이동통신 시장 진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트럼프 일가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은 지난 3월 비트코인 채굴 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설립하며 암호화폐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대통령실이 27일 금융당국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대책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상한선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 입장을 내고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로 초고강도 대응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6일 최근 개최된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성욱 부교수가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성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이것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 영향 대상인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경상소득 기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은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하면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정책 변화가 저소득층에 충격을 집중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했지만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수급연령 상향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는 셈이다.
연구는 또 수급연령 상향이 노인을 ‘비자발적 노동’으로 내모는 기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노인은 다시 노동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는 결국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은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불안정한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겨우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연구는 노인 세대를 ‘가족이 부양하면 된다’는 통념에도 제동을 걸었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 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의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구축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연금이 삭감돼도 가족의 지원이 더 늘어나는 보완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급연령 상향으로 삭감되는 평균 연금액은 노인들이 받는 평균 사적 이전소득보다 1.3∼1.5배 큰 것으로 확인돼 가족 부양만으로는 공적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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