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레오 14세 “무력 침공 금지 원칙 깨지고 전쟁 다시 유행···베네수 사태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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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2 17: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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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4세 교황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전쟁에 대한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교황청 주재 184개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취임 후 첫 신년연설에서 “카리브해와 미국 태평양 연안에서 고조되는 긴장도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며 “베네수엘라와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교황은 “각국 정부가 향후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는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교황청 주재 대사도 참석했다. 교황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페루에서 주로 성직자 생활을 하고 시민권도 취득할 정도로 중남미 지역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은 “국제적으로 특히 걱정되는 것은 다자주의의 약화”라며 “대화와 합의를 추구하는 외교는 개인이나 집단 간 힘의 외교로 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으로 국경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 원칙도 깨졌다”라며 “평화는 바람직한 선이 아닌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력으로 추구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다시 유행하고 전쟁의 열기가 가득 차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교황은 낙태·안락사·대리출산 관행 등을 비판했다.
교황은 매년 1월초 교황청 주재 외교관들을 불러 국제 정세에 관한 교황청의 외교·도덕적 입장을 밝히는 연설을 한다. 로이터는 이날 43분간 이어진 교황의 연설에 대해 “역대 교황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평가했다.
국내 기업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했다면, 미국 기업에 특허 사용료를 낼 때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에 특허 20건을 사용하도록 해주고, 1건당 1억6680만원 가량의 특허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1개 특허권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이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고, 특허 사용료 33억여원을 그해 옵토도트에 지급하면서 법인세 5억여원을 원천징수했다. 이에 옵토도트는 국외에 등록된 19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 조약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옵토도트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용료 소득은 해당 재산이 사용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은 국외 등록 특허라도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됐다면, 이 사용료는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 법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관련 법리를 바꾼 데 따른 것이다. 대법은 지난해 9월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며 1992년 확립됐던 기존 판례를 33년 만에 변경했다.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로 증증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결과 생존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방청이 공개한 ‘2025년 의사 탑승 소방헬기 운영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경기북부(25건, 23명 이송)와 경남(1건, 1명 이송)에서 총 26건 현장 출동에 나서 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이송 환자 24명 중 19명이 생존해 생존율은 79%를 기록했다. 환자 유형별로는 중증 외상 환자가 18명(75%)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탑승 소방헬기는 소방청과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송 단계에서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에게 전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3년 전국 최초로 경기북부에 도입된 후 2024년 8월에는 경남지역이 추가됐다.
소방청은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고난도 약물 투여 등 전문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상태 호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전문 처치 시작까지의 소요 시간이 전년 대비 단축되는 등 운영 전반의 숙련도도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대해 관할 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이는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이 전국 모든 소방헬기를 통제해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출동 거리와 시간을 단축해 전국 어디서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의사 탑승 소방헬기는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시스템”이라며 “올해 의사 탑승 소방헬기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통합출동 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생명 보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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