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미 국립초상화미술관도 트럼프 탄핵소추 기록 지워···백악관 또 요구했나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박물관을 향해 예산 삭감 압박을 넣고 있는 가운데 스미스소니언 국립초상화미술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전시 기록을 없앴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미술관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서 옆에 적혀있던 탄핵소추 기록을 지웠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 미술관에는 WP 사진작가 맷 매클레인이 촬영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옆에 ‘권력 남용과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반란 선동 등 혐의로 두 차례 탄핵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미 하원은 2019년과 2021년 각각 권력 남용과 1·6 폭동 선동 등을 이유로 1기 임기였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전날부터 SNS에 연달아 공개한 새로운 미술관 사진 옆에는 기존 설명 없이 그의 재임 기간과 사진작가 이름만 간단하게 적혀 있다. 이는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 대통령에 대한 설명문보다 훨씬 짧다고 WP는 설명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설명문에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 달 전에 해당 문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며, 당시 국립초상화미술관 관장을 해임하려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킴 사제트 당시 관장이 “매우 편파적이며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그를 해임하겠다고 했다. 독립 기관인 국립초상화미술관 관장을 실제 해임하진 못했지만 압박 끝에 사제트 전 관장은 스스로 물러났다.
국립초상화미술관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및 설명 교체는 백악관이 스미스소니언재단 산하 박물관을 향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지 다섯 달 만에 이뤄졌다. 백악관은 지난해 8월 재단 측에 “전시에 부적절한 이념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행정부의 조사에 협조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스미스소니언 국립미국사박물관은 지난해 7월 상설 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설명을 지우기도 했다. 이후 파문이 일자 재단 측은 해당 내용을 다시 전시에 적겠다고 밝혔다.
WP는 “트럼프 세력은 최근 공공 영역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설명을 새기려는 크고 작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들이 케네디센터와 미국평화연구소 명칭에 ‘트럼프’를 붙이고, 백악관에는 그를 칭송하고 바이든과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정치적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명판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콘체타 덩컨 국립초상화미술관 대변인은 “미술관이 일부 새로운 전시물에 대해 짧은 묘비형 설명문을 쓰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물관 측과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소추 설명문 삭제를 요청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재정과 감세 정책을 총동원해 1%대 후반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성장에 ‘올인’하면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세수 확충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뒤따른다.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무게추는 사실상 ‘성장 올인’ 전략에 가깝다.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157번 등장한다. 수년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보고서 명칭도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 8월부터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반도체+알파(α)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세계 1위를 목표로 로봇·자동차·선박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AI·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한다. 방위산업·원전 등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국민참여형 펀드에 장기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렸다. 총 60쪽 보고서에서 100번 넘게 등장하는 성장과 달리 ‘복지’ 19번, ‘양극화’ 16번, ‘분배’ 단어는 2번만 나온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모두의 성장’은 15대 과제 중 10번째에 배치됐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식비·교통비·통신비·의료비 경감 등 서민 체감형 정책의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재차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증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 대통령은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세액 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를 지시했지만, 정작 보고서엔 주식 투자·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성장 정책에 비해 양극화 해소 정책이 다소 약하고, 복지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취약하다”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는 세수 확충 방안을 보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기에 대응하는 단기적 ‘전술’은 보이지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장기적인 ‘전략’은 부족하다”며 “집권 2년 차부터 재벌 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하지 않으면 4~5년 차엔 늦는다”고 말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에서 “성장 중심주의에 편향돼 복지를 주변화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구현되기 어렵다”며 “증세 개혁 없이는 세입 기반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자산·소득 불평등을 야기한 재벌·플랫폼 독점과 금융·자산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이 빠졌다”고 논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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