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김용현 측 변론 중 잠든 윤석열···‘사형 또는 무기징역’ 특검 구형, 자정 넘기나

남양주대형로펌 9일 오전에 시작한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면서, 재판이 10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불케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증조사만 5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석에서 졸았다. 그 뒤로도 남은 절차가 많아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자정을 넘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증조사로 시작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하상 변호사는 “공소장을 읽으면서 대통령의 인식에 눈물이 날 정도였다”며 “종북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이사건 공소장은 반국가세력에 의해 쓰였다”며 언성을 높였다.
오전에 시작한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는 점심시간 휴정을 넘어 오후 재판까지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옷깃에 파묻은 채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변호인과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중 일부도 고개를 숙이고 잠들었다.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끝나면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약 1시간씩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장 마지막에 증거조사를 하겠다며 “8시간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재판은 자정을 넘겨야 끝난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시간가량 최종의견을 말한 뒤 윤 전 대통령과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구형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남아 있다. 이에 재판부가 이날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주에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종결했으면 한다”면서도 변호인들에게 “오늘 변론에서 시간 제약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1박 2일간 일본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첫 일본 방문이다. 양 정상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 미래 산업 분야를 포함한 민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로 일본의 나라시를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경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음 셔틀외교는 총리의 고향인 나라시에서 열어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 후에 일본 측이 나라시로 초청하여 이번에 방일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13일 오후 나라시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한다. 회담을 마친 뒤에는 양국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두 정상은 이후 일대일 환담과 만찬을 함께 하며 친교 일정을 한다.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고 소개했다. 그는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지 인근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태평양 전쟁 때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된 곳이다. 1942년 2월3일 갱도 누수로 인한 수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사망했다. 위 실장은 조선인 희생자 수습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적인 단계에서의 진전”이라며 “유해에 대한 DNA 수사라든지 그런 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 성향이란 평가에도 한국 정부에 협력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사안을 보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지게 됐을 때 보는 건 다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지금까지 두 정상이 이끌어온 한·일 관계는 좋고, 이번에도 그런 원만하고 협조적 관계를 이어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독도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선순환 사이클’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는 한·일 간 언제나 있다. 과거의 문제, 현존하는 이슈를 잘 다뤄서 미래 협력에 지장이 안 되게 해야 한다”며 “햇볕이 좋을 때 긍정적 에너지를 축적해 좋은 실적을 내고, 어려운 일을 다뤄야 할 때 축적해온 좋은 에너지로 풀어보자(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 상황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위 실장은 북한이 오는 9월 일본에서 열리는 하계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할 가능성과 관련해 “유의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선수단 파견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방일 이튿날인 14일 오전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나라시에 있는 법륭사(호류지)를 함께 찾을 예정이다. 법륭사는 일본 성덕종의 총본산으로, 호류지의 서원 가람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위 실장은 “비록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양 정상은 총 5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며, 한·일 양국의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부 일본 매체가 이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장소를 찾아 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일본에서 제기한 적도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의 성과로 “셔틀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의 유대와 신뢰 강화”를 꼽았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에서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더 깊어지고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정상 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으로 양국 간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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