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속보]김건희 특검, ‘민주당 통일교 금품 의혹’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피망머니상 ‘김건희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편파수사’ 논란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사건을 오늘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기록을 포함한 내사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를 관장하게 됐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이런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정교유착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와도 가깝게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민감한 내용의 진술이라 판단해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들은 뒤,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남겼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명단에 오른 이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거나 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편파적인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특검은 전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관계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별개 뇌물 혐의를 발견해 구속 기소하는 등 ‘별건 수사’로 해석될 수사를 해온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 가운데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한 피고인은 자필문을 통해 “본인의 범죄 전체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본인들 처벌만 줄이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내 집 마련 자금과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등 피해자들의 삶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일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피해 회복에 노력했지만, 다른 일부는 강요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법정에 선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연령 대부분이 20대 남성이며, 구속 전 직업은 무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방식을 사용했다. 또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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