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16년만에 돌려받은 341억원···경기도 결단, 소방관 8245명 웃었다

성남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소방관 8200여명이 지난 16년간 받지 못한 수당 34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소방관들은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 놓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와 관계없이 소방관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소방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안전소방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 등 경기도 소방 노조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지급 휴게수당 지급 결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수당을 받지 못한 모든 소방관(퇴직자 포함)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8245명의 전·현직 소방관이 미지급 수당을 돌려받게 됐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미지급 휴게수당은 법정이자를 제외한 원금 기준 총 341억3800여 만원이다. 1인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400여 만원 수준이다.
경기도가 수당지급을 결단하면서 그동안 진행 중이던 소송은 모두 정리될 전망이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수당 관련 소송은 총 5건이며, 이중 3건의 소송은 법원의 화해조정이 이뤄졌다.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처리돼 급여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소방관들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됐다. 그 결과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자체는 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았지만 경기도만 유일하게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 당시 경기도 소방관들이 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주겠다’고 했고, 이를 믿은 소방관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는 약속한 수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소방관들은 결국 2022년 9월에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수당채권은 일종의 임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상고기각이 유력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소방관들만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지만 경기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지난 1심과 2심에서 경기도가 이겼다”면서도 “하지만 법원 판결과 별도로 소방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며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5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노출하며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따라 특수협박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시행된 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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