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성남시, 지방채 1120억원 모두 상환…채무 제로 도시 선포

인스타그램 좋아요 경기 성남시는 지방채 1120억원을 모두 상환해 채무 제로를 실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환액 1120억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2400억원 가운데 남아 있던 잔여분이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고지서 금액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일괄 상환했다. 이로써 성남시 채무는 ‘0’ 상태가 됐다.
성남시는 잔여 지방채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상환 시점을 3년 앞당겼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 1층 로비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 제로 도시, 성남 선포식’을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채무 제로’는 끝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고,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쓰이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국내 인구가 51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이 잦은 젊은 세대 인구가 줄고,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입주 예정 아파트가 줄어든 영향이다. 전남 신안군은 햇빛연금·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영향 등으로 인구 순유입률 1위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이동자 수는 611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했다. 1974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인구 백 명 당 이동자 수를 보여주는 인구이동률도 12.0%로 전년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1988년(23.7%) 대비 반 토막 난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든 것이 이동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젊은 층에서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한 시·도간 이동이 빈번해 상대적으로 이동률이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지난해 연령별 이동률은 20대(24.3%), 30대(20.4%), 10세 미만(12.9%) 순으로 높았다.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아파트 물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 사유로 인한 이동자 수는 전년대비 10만5000명 줄었다. 지난해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33.7%), 가족(25.9%), 직업(21.4%) 순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순유입률 1.1%), 충북(0.7%) 등 6개 시도에서 순유입됐다. 광주(-1.0%), 제주(-0.6%)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서울은 1990년부터 36년째 인구가 순유출 되고 있다. 세종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인구가 순유출됐다.
순유입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농어촌기본소득·햇빛연금 선정지인 전남 신안군(10.8%)이었다. 이어 충북 괴산군(6.7%), 경북 영양군(5.8%), 경기 광명시(5.5%), 인천 중구(5.3%), 강원 정선군(5.2%) 순으로 순유입률이 높았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10개 군에서는 인구가 유입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범사업 10곳 중 3곳은 순유입 규모가 기존보다 늘었고, 7개 지역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순유출률은 경기 과천시(-7.2%), 경북 울릉군(-3.6%), 전남 목포시(-3.4%) 순으로 높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법에 따른 등록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들국화컴퍼니가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로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문체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들국화컴퍼니가 (밴드 들국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해지 이후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지 않고 있어 2014년 7월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1월 들국화 멤버 3인(전인권, 최성원, 주찬권)과 전속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1년)했고, 2014년 1월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자동 해지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전속계약을 맺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없고, 2013년 제작 발표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료 수입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문체부는 최 장관이 보유하고 있던 들국화컴퍼니 지분에 대해선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모두 매각했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최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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