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청소년들 가장 관심 큰 정책이슈는 ‘AI’…“활용·우려 뒤섞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청소년들이 올해 제안한 정책이슈 190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인공지능(AI)의 활용과 위협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AI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은 물론 AI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안전·보호 문제를 풀자는 정책도 제안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에선 올해 제시된 청소년 정책이슈 1905건이 공개됐다. 청소년특별회의는 매해 100명 안팎의 청소년이 모여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기구로,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안받은 정책이슈 가운데 24개를 추렸고 각 부처에 정책과제로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8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시된 정책이슈의 주요 키워드로 안전·보호, 인권을 꼽았는데 가장 큰 관심사는 AI였다. ‘국가 차원의 AI 판단 오류와 사용자 책임 의식 함양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생성형 AI 시대의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정책’ 등 AI의 비판적 활용을 위한 제안이 대표적이었다.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AI, 도구인가 의존인가? 청소년의 선택’ ‘AI 학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무단사용 제한’ ‘AI 윤리 정책제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등 AI의 부상과 윤리적 쟁점에 관한 고민을 담은 제안이 들어왔다. 최종 선정된 과제에는 ‘AI를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과대광고 증가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체험형 딥페이크 예방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AI를 청소년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여럿 있었다. ‘청소년 참여형 AI 기반 정신건강 조기경보 및 동료지원 네트워크’ ‘청소년을 위한 AI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이다. 최종 정책과제에는 ‘SNS AI 위기 감시 시스템 구축’ ‘AI 챗봇 기반의 청소년 정신건강 예방 및 회복지원 시스템’ ‘AI 이용 폭력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담겼다.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한 학생들도 AI 활용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박혜선씨(21·동의대)는 “팀원들이 대체로 AI 활용에 부정적이었다”며 “사람들 사이 정서적 교류가 중요한데 AI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AI 챗봇을 통한 정신상담을 제안한 남은지 학생(18·용인외대부고)은 “어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챗GPT에 해몽을 해달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AI에 상담을 하는 학생도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청소년이 많은 관심을 보인 다른 주제는 중독과 정신건강이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년 심리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의견이 나왔고, 고위험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패키지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또래 소규모 캠프’가 최종 정책과제에 뽑혔다.
최연소 정책제안자인 9세 청소년들은 ‘놀이터에 물품보관함을 만들어주세요!’나 ‘학교 인근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 제안-초등학생도 천천히 건널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 등 생활밀접형 정책을 제시했다.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사진)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과 검찰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그는 법정을 나서며 “언제나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윤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는 방식으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올해 제안한 1900개 가량의 정책이슈 중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활용과 위협이 주요 정책 과제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은 AI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AI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안전·보호 문제를 풀려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에선 올해 제안된 1905개 청소년 정책이슈가 공개됐다. 청소년 특별회의는 매해 100명 안팎의 청소년들이 모여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참여기구로,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이다. 제안받은 1905개 정책 과제 중 24개를 추려 각 부처에 전달한다.
올해 8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는 한 해 동안 1905개 정책이슈를 제안받았다. 공통적인 키워드로 안전·보호, 인권을 꼽았고, 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AI였다.
청소년들은 AI의 비판적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AI 판단 오류와 사용자 책임 의식 함양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생성형 AI 시대의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 또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AI, 도구인가 의존인가? 청소년의 선택’ ‘AI 학습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무단사용 제한’, ‘AI 윤리 정책 제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에선 AI의 부상에 따른 윤리적 쟁점을 고민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종 선정된 24개 과제에는 ‘AI를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과대 광고 증가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체험형 딥페이크 예방교육 강화’ 등이 담겼다.
AI를 활용해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언도 여럿 제시됐다. 최종 최종 정책과제 24개 중에는 ‘SNS AI 위기 감시시스템 구축’ ‘AI 챗봇 기반의 청소년 정신 건강 예방 및 회복지원 시스템’ ‘AI 이용 폭력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담겼다. 이밖에도 ‘청소년 참여형 AI 기반 정신건강 조기경보 및 동료지원 네트워크’ ‘청소년을 위한 AI 민원 시스템 도입’도 1905개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한 학생들도 AI 활용을 두고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다. 동의대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박혜선씨(21)는 “팀원들이 대체로 AI 활용에 부정적이었다”며 “사람들 사이 정서적 교류가 중요한데 AI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AI챗봇을 통한 정신상담을 제안한 용인외대부고의 남은지 학생(18)은 “AI에 비식별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의 전제가 됐다”며 “어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챗GPT에 꿈해몽을 해달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AI에 상담을 하는 학생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또 다른 관심사는 청소년의 중독과 정신건강이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년 심리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고, 고위험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패키지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또래 소규모 캠프’가 최종 24개 정책과제에 뽑혔다.
최연소 정책 제안자인 9세 청소년들은 ‘놀이터에 물품보관함을 만들어주세요!’나 ‘학교 인근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 제안-초등학생도 천천히 건널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제안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나이를 9~24세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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