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없애자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 지적 받은 교육부···정책 관리 역량 도마에

수원법률사무소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굵직한 교육 개혁 의제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핵심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답변이 잇따라 막히면서, 교육부의 정책 추진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업무범위와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극단적으로 교육청(교육부를 잘못 말한 것)이 할 일도 없는데 없애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으며 “일관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건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장관의 답변 이후에 “교육부가 할 일 많죠.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얘긴 아니니까 오해 마시길 바란다”며 ‘교육부 폐지론’까지 번지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뼈 있는 질문은 교육부의 정책 역량에 대한 질타가 담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날 업무 보고 과정에서 교육부는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의 정부재정 지원액 규모의 대학별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다. 서울대랑 지방 거점국립대에 국가가 실제로 얼마를 투입을 하고 있는지, 그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연구용역비 등을 제외한 예산액 기준으로 서울대와 지방 거점국립대 간 1인당 교육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립대 강화를 통해 지역균형 교육과 입시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5년간 9개 거점국립대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국립대 재정 구조와 대학별 여건에 대한 교육부의 세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 관료들은 즉답하지 못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담당 국장이 연이어 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배분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라고 재차 물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 서울대가 7200억원, 거점국립대는 2980억원”이라고 답했지만, 개별 대학 간 편차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 9곳의 평균치만 제시했다.
같은 거점국립대라도 학생 수와 연구 규모,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정부 재정 지원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실제로 경북대(4000억원), 부산대(3720억원), 충북대(2424억원) 등 거점국립대 내부에서도 예산액(일반회계 기준)은 큰 격차를 보인다. 대통령 질문의 취지를 포착하지 못했을뿐더러, 답변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소관 업무를 ‘패싱’당하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선 교육부 소관의 영재학교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일각에선 대입에 유리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양성과 사교육-대입의 두 축을 봐야해 교육부 입장이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과기부에 던졌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권 보호 대책도 논란을 키웠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경우 해당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미 학교폭력의 생기부 기재로 법적 분쟁이 늘어난 상황에서 유사한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은 “교사들이 학생의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숨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단순한 준비 부족을 넘어, 교육부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설명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재량이 큰 반면, 외부 설명과 조정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그 결과 정책이 누적될수록 이를 풀어 설명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 채용 감소로 20대 일자리가 2년 연속 줄었고, 40대 일자리도 대폭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일자리 수는 2671만개로 전년보다 6만개(0.2%) 늘었다.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 증가 폭은 2020년~2022년까지 70만~80만개를 유지하다가 2023년 20만개로 급감한 뒤 지난해엔 10만개 아래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가 저조한 이유로 건설업 부진을 꼽혔다. 건설업에선 지난해 6만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금융·보험(-6만개)과 운수·창고(-6만개)의 감소 폭도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13만개)와 제조업(5만개), 협회·수리·개인(4만개)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와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 등 정책적인 요인이 반영됐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일자리는 지난해 443만개로 1년 전보다 8만개 줄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1644만개로 사상 처음 1만개 줄었다. 반면 비영리기업 일자리는 585만개로 15만개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는 건설업 부진과 금융·보험의 디지털 전환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비영리기업의 경우 보건·사회복지 일자리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일자리가 643만개로 가장 많았고, 40대(603만개), 30대(531만개), 60대(409만개) 20대(328만개), 70세 이상(144만개), 19세 이하(13만개) 순이었다.
그러나 40대 일자리는 17만개, 20대 일자리는 15만개가 줄었다. 20대 일자리는 2023년 처음 감소한 뒤 2년 연속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0대는 인구와 신규 채용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40대는 건설업 악화의 영향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2175만개로 전년보다 2만개(-0.1%)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줄었다. 이 역시 건설업 등의 부진 영향이다. 반면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496만개로 8만개(1.6%) 증가했다.
‘일자리’ 통계는 고용 통계에서 쓰는 취업자수 계산과 다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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