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사회권 전반적으로 퇴행”···시민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

유엔 사회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30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윤석열 정부 시기 사회권이 퇴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심의에 착수한다. 보고서는 128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제5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2월1일 국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관한 ‘쟁점목록’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와 인권위의 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까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사전 심의를 시작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4차 심의 당시 제시한 권고사항의 상당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가 ‘권리 제한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사회권 규약에는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합하는 인권위원의 임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독립성이 훼손됐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받거나,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던 것도 “퇴행적”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무급 돌봄노동 분담률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여성 정치 대표성은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 밖에도 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사업이 폐지된 점, 높은 빈곤율 대비 까다로운 선정 기준으로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서 수급자 비율이 낮은 점, 특성화고 등에서 나온 현장 실습생들이 안전 교육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돼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심의하면서 이런 핵심 의제들을 포함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분석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는 유통업계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수수료가 과다하거나,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7월 11일부터 유통·대리점분야 거래관행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분야는 쿠팡·이마트·홈플러스·GS25 등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대리점 분야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 제공하는 대가로 쿠팡·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를 걷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공되는 정보 내용보다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수수료가 사실상 반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주들의 지적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도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 제도가 도입된 후로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는지도 조사한다. 2021년 쿠팡이 납품업체에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유통법상 규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경영간섭행위를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도입 찬반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도입 추진을 명시한 바 있다.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대리점주가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연말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취합된 자료를 직권조사 계획 수립·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29일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장기적 국제 모니터링과 중국의 독립적 샘플 채취 및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후쿠시마현·군마현·도치기현·이바라키현·미야기현·니가타현·나가노현·사이타마현·도쿄도·지바현 등 2023년 8월 이전에 수입이 금지됐던 10개 도·현은 이번 수입 재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2023년 8월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원래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도·현 더해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을 막았다.
방송 3사의 21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0~30대 청년층의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20대 여성 지지율이 5.9%에 이르는 등 20~30대에서 전체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실제 대선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니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읍면동 지역일수록 이준석·권영국 후보의 득표율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경우 상관계수가 0.879였고, 권 후보는 상관계수가 0.542로 측정됐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아질 때 득표율도 함께 상승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 성동구 사근동(20.14%),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8.5%), 서울 성북구 안암동(17.91%) 등은 모두 대학가가 있는 곳으로 청년층 거주 비율도 50% 안팎으로 높았다. 권 후보 역시 서울 마포구 연남동(2.61%),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2.54%),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2.47%) 등 득표율 상위 10위권 내에 청년층 거주 비율이 40%가 넘는 지역이 7곳이나 됐다.
이런 공통된 특성 때문인지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의 득표율 역시 상관계수가 0.57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의 득표율도 대체로 높았다는 의미다.
두 후보의 또 다른 공통점도 있었다. 시군구별 1인당 종합소득금액과 4개 정당의 득표율을 비교했더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은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득표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1인당 종합소득금액과 0.402의 상관계수를, 민주노동당은 0.376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면 거대 양당에 피로감을 느낀 청년층이나 고학력 혹은 고소득 계층에서 대안 세력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이 후보나 권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대선 전 데이터저널리즘팀이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팀과 335개의 여론조사를 종합해 메타 분석한 여론조사 ‘경향’의 통합 지지율 추정치에서도 이 후보와 권 후보는 무당층이나 중도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평균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 비해 청년층의 민심을 더 파고들지 못했던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시 행정동 중 20~30대 거주 비율이 40%가 넘는 52개 동(2025년 대선에서는 53개)의 대선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니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승리 지역이 27개였고 민주당 우세 지역이 25개였지만 지난해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47개, 국민의힘이 5개였다.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로 뒤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승리 지역이 41개, 국민의힘이 12개로 민주당 우세 지역 숫자가 다소 줄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30대는 대안 정당을 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싫어하는 세력이 당선될까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출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결국 이러한 목소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 요구와도 맞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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