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장동혁 ‘사과’ 하루 만에 도로 윤어게인···국힘 주요 당직에 ‘찐윤·반탄·계엄 옹호자’

병원코디네이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 정책위의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랐던 정점식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에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장 대표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하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엄호해온 인사들을 핵심 당직자로 기용하면서 쇄신 의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에 정 의원이 지명됐다”면서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협의한 사항으로 추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함께 당 4역으로 꼽히는 정책위의장은 김도읍 의원이 지난 5일 사퇴하면서 공석이었다.
경남 통영·고성 3선인 정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찐윤(진짜 친윤석열계)’으로 분류돼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월 6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참석했다. 또 지난해 3월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2024년 12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지역 언론의 질문에 “(지역민들이) 전혀 안 궁금해할 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또 취임 후 4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바 있는 조 위원장을 지명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피 한 방울, 총소리 한 번 나지 않은 2시간짜리 비상계엄을 내란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는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탄핵 반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이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계곡 정비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대립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 ‘이재명 저격수’라 불리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장 대표가 이날 당대표 정무실장직을 신설해 임명한 비례대표 초선 김장겸 의원도 한남동 관저 체포 저지 집회와 세이브코리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당대표 특보단장에는 부산 초선 김대식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의 12·3 불법계엄 사과를 놓고 이틀째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은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한 포괄적인 사과 속에 그 의미(절연)는 다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우파 유튜버 전한길씨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 방송에서 “장 대표가 귀가 얇았고 원칙을 버렸다”며 “이것은 절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선출된 권력이 감히 주권을 침해하고 헌정을 유린하려 한 역행적 계엄으로 시작부터 혼란스러웠던 2025년과 비교하면, 감개무량한 세초의 나날이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자 애써온 국민 모두의 헌신과 용기에 힘입어, 밝지만은 않은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내일을 이야기하며 2026년을 맞이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산업의 성장, K콘텐츠의 확장,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한 정치 지형의 변화까지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중요한 과업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불과 1년여 전, 망국적 위기 상황을 경험했고, 그에 대한 법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독점과 배제의 권력구조를 만들려 했던 남용적 계엄으로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벌써 1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소비했고,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어느 정도 정치적 회복을 이뤘다. 그러나 조악하고 폭압적인 포고령을 앞세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무장한 군을 동원했던 일당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이란 말처럼 2026년 건실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헌정을 파괴하려한 삿된 계엄조치에 대해 법원의 준엄하고 추상같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법원의 판단만으로 12·3 비상계엄에 강제로 지불된 우리 사회의 ‘사기저하 비용(demoralization cost)’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헌정기관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그 생생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또 스스로 이를 막아낸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이자 격려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계속 지불되는 아픈 경험의 재연을 막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분명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다.
겨울 휴정기까지 반납한 담당 재판부는 연초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재판과 유관 사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재판 당사자들의 잦은 불출석과 다양한 사법 방해 전술로 재판 절차와 정의 집행이 지연되는 것에 노심초사하던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많은 국민은 지난해 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수행했던 헌법재판소의 바통을 법원이 어떻게 이어받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국한되지만 계엄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판단은 비로소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계엄행위가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국헌문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말해 우리 헌법이 수호하려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원의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기에 그러하다. 따라서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확정하고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단 과정이 단순히 법문과 선례를 반복하는 기계적 방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심도 있는 숙고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난해 봄의 탄핵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결과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판단의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양태에 대한 논의, 즉 ‘민주주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논의, 그리고 ‘민주주의는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라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논의는 K민주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기 때문에 ‘결정문 필사 챌린지’와 같은 호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헌정기관으로서 헌법 해석의 자격과 책무를 갖춘 법원 역시 내란죄 처벌규정이 보호하려는 법익인 헌법과 민주헌정 운영의 핵심 가치를 충실히 논증하고 제시한다면 대한민국 민주헌정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는 기념비적 판결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법원이 헌법 해석과 구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사법의 책임성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2026년 대한민국의 새롭고 희망찬 시작이 법원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이 최근 전 세계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이 기능은 지난달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엑스에 기본으로 탑재됐는데, 엑스에 사진을 올리면서 그록 계정인 @grok을 태그하고 사진을 특정한 형태로 바꿔달라고 적기만 하면 AI로 합성된 이미지가 즉시 멘션으로 날아온다.
얼마 전 산타클로스가 하늘을 날아가는 이미지나 만들어볼까 하고 이 계정 태그를 클릭했다가 경악해서 뒤로가기 버튼을 연타한 일이 있었다. 몇초에 한 장씩 쏟아지는 합성사진의 대부분이 나체에 가까운 옷차림을 하고 성적인 자세를 한 여성의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인물일 것이며, 자신의 사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편집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시되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록은 경쟁사들의 AI 챗봇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규제를 최소화한다. 챗GPT, 제미나이 등의 AI 서비스는 ‘옷을 벗겨라’ ‘인물의 자세를 성적으로 바꿔라’ 등의 요청을 수행하지 않지만, 그록은 성적 콘텐츠를 허용하면서 이용자를 늘려왔다. 지난해 8월에는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른바 ‘매운맛 모드’를 내놓기도 했다.
AI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드는 범죄는 원래 잦았지만 이전까지는 그나마 기술적 장벽이 있었다. 이미지를 저장하고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하고 재업로드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이 아주 간단치는 않다 보니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주는 범죄도 성행했다. 의도적으로 범행 대상의 사진을 찾아 다운로드하고, 합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때로는 돈까지 내는 과정을 감내하는 ‘의도를 가진’ 가해자들만 이 판에 들어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록이 제공하는 사진 합성은 하루 방문자 수가 1억5000만명에 달하는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클릭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올라온 사진도 클릭 한 번으로 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장난처럼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가해와 피해의 문턱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한 비영리단체가 지난해 말 일주일간 엑스에서 @grok을 태그한 게시물 5만건과 이미지 2만장을 분석했더니, 이 중 절반 이상은 속옷이나 비키니 차림이었고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클릭 한 번으로 재게시돼 퍼져나간다. AI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극도로 간편해지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동안, 불과 한 달 만에 생긴 일이다.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이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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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혁신을 낳았지만 성폭력과 성착취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초고속인터넷망 보급과 함께 불법촬영물의 온상인 소라넷이 등장했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메신저는 성착취물 유포 경로가 됐다. 소형화된 카메라는 동의 없는 촬영에, 이미지 압축과 스트리밍 기술의 진화는 불법촬영물을 퍼뜨리는 데 이용됐다. AI의 발전도 같은 길을 갈까봐 두렵다. 한국은 지난해 딥페이크 사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저장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 하지만 이걸 다 잡을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고 잡는다고 이미 유포된 합성사진과 영상이 삭제되지도 않는다.
아동이 성적으로 대상화된 합성사진까지 범람하자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엑스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라고 하지만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내세우느냐는 전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표현의 자유라는 구호 뒤에 숨어 성착취의 가능성을 방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판단이며,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보면 나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이 판단의 결과다. 사후 처벌만으로는 확산되는 피해를 되돌릴 수도 없다. 더는 거대 기술기업에 책임을 묻는 데 사회와 세계가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실패의 대가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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