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공소청 ‘수사개시’ 삭제…베일 벗은 ‘검찰개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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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3 00: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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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에 대한 정부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법률가 직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직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고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대형참사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원인으로 지적됐던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진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항고·재항고와 재정 신청 인용률과 그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가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공소청장으로 변경이 검토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이번 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법률가)과 전문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또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두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 추진단은 다음달 초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모셔널’ 테크니컬 센터 앞. 자율주행 준비를 마친 ‘아이오닉5’에는 테스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기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낮게 들렸다. 뒷좌석에는 자리마다 터치스크린이 한 대씩 장착돼 있었다. 화면 위 ‘주행을 시작해!’(Start my ride!)라는 버튼을 눌렀다.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CES 2026’의 폐막을 하루 앞둔 이날, 현대자동차그룹과 앱티브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기자단에 자율주행 4단계(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의 로보택시 시승 체험을 제공하며 올해 말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를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CES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하며 현대차와의 협업을 예고한 가운데, 로보택시 상용화로 자율주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자율주행 4단계는 제한된 구역이나 조건 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안전 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미국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2단계)이나 중국 GWM·지리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2~3단계)을 넘어선다.
이날 시승 구간은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공항 인근 모셔널 테크니컬 센터에서 시작했다. 쇼핑몰인 타운스퀘어, 일반 도로인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남단을 거쳐 호텔이 밀집한 만달레이베이를 거쳐 다시 돌아왔다. 총 거리는 14㎞, 약 40분이 소요됐다.
출발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터치스크린이었다. 사람, 장애물, 차량 등 주변 환경이 그대로 스크린에 재현됐다. 주변 차량 때문에 가려 볼 수 없는 보행자들의 위치도 그대로 나타났다. 인식 거리도 넓었다. 구글지도 거리 측정 기능으로 확인한 가장 먼 대상의 위치는 약 140ｍ. 모셔널 관계자는 “(실제 인식 거리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율주행을 위한 최소 인식 거리 기준 자체가 250ｍ”라고 말했다.
이처럼 넓고 정밀한 인식은 어떻게 가능할까. 모셔널 측은 차에 탑재된 멀티센서 29개에 답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상단의 360도 카메라를 포함한 카메라 13대, 레이더 11개, 단거리 라이다(빛으로 거리를 탐지하고 측정하는 센서) 4개와 장거리 라이다 1개가 달렸는데, 이 때문에 더 정밀한 주변을 인식할 수 있고 안전하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로보택시는 쇼핑몰이 밀집한 타운스퀘어 교차로에서 손에 커피를 든 사람이 차도 방향으로 몸을 틀자 자동으로 속도를 줄였다. 갓길에 정차한 트럭이 있을 때는 별도 감속 없이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다. 신호 체계와 도로 상황에 대한 인식도도 높았다. 도로에 칠해진 공항 경계선 색깔과 신호등 모두 빨간색이었지만 이 가운데 멈춤 신호만을 정확하게 가려냈다. 좁고 요철이 많은 만달레이 호텔 앞에서도 속도감을 잃지 않고 부드럽게 빠져나왔다.
모셔널의 자율주행 기술은 ‘택시’에서 시작했지만 ‘가족이 먼저 생각나는 기술’이었다. 고령이나 장애로 운전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대안으로 적합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의사소통’ 기능이 필요해 보였다. 현재 로보택시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입력한 주행 경로를 움직이는데,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려면 이동 경로를 언제든 편리하게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정차 상황에서 뒤차가 가깝게 붙으면 스크린에는 로보택시가 뒤차와 겹쳐 보이는 등 스크린의 완성도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로라 메이저 모셔널 최고경영자(CEO)는 “타사와 달리 자율주행 4단계 달성을 위해 ‘엠바디드 AI’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특화 모델로 시작해 대규모주행모델(LDM)로 개발될 수 있도록 통합 중”이라고 밝혔다. 엠바디드 AI란 AI가 ‘몸’을 가지고 실제 물리 환경에서 센서로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이를 활용해 향후 어디서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흥수 현대차·기아 부사장은 “모셔널의 가장 우선순위는 올해 말 계획된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교토대 한국총동문회(회장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오는 14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벨상 산실 교토대의 저력과 동력’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연다.
교토대는 일본을 대표하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유카와 히데키를 시작으로 혼조 다스쿠 등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노벨상 산실’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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