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속보]1000억대 잔고, 알고보니 5만원···검찰, 대장동 일당 ‘깡통 계좌’ 알고도 성남시에 넘겼다

성남대형로펌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가 가압류한 계좌 상당수의 잔고가 수 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의미없는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12일 성남시가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낸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지난 9일 기준으로 확인한 대장동 일당 계좌의 잔고는 전체 범죄 수익의 4449억원의 0.1%인 4억여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 측의 화천대유 계좌는 청구액이 2700억원이었지만, 막상 계좌를 열어보니 인정 잔액은 7만원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 청구 대비 5만원에 불과했다.
남욱 측의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40억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억여원 수준이었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들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 천억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를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시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비협조적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재산을 빼돌린 정황과 재산 18건에 대한 집행목록을 제공했다면 성남시가 은닉 재산에 대해 더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했다고 하는 4건의 자료는 전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법원에 가서 받으라고 한 자료는 가압류 신청을 안하면 당시 접근할 수도 없는 자료였다”며 “버젓이 검찰청사 내에 존재하는 자료를 놔두고 성남시더러 복잡한 법원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검찰이 얼마나 비협조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장동 일당의 재산 전부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성남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시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내고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보전처분했다. 가압류를 할 때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계좌 잔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며 “검찰은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재산 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했다. 계좌 잔고는 늘 유동적이며,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내부 메일 입수…2024년 ‘채용배제 명단’ 폭로 전부터 운영 정황‘취업 방해 금지’ 법 위반 소지 인지하고도 ‘우회적 방법’ 등 검토‘퇴직금 수사’ 상설특검, 노동부에 관련 기록 요청 등 수사 확대
쿠팡이 2020년에도 채용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2024년 공익제보자를 통해 폭로된 쿠팡의 블랙리스트는 2022~2023년 운용된 것이었는데 쿠팡이 그 전부터도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8일 경향신문이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 일했던 A씨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1월12일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 점검에 대비한다며 ‘쿠팡친구(전 쿠팡맨) 채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심사숙고 고려 대상자 리스트 문제’를 공유했다.
e메일에는 해당 리스트가 ‘고령자, 운전 테스트 시 태도 불량자, 해고로 퇴사한 인력, 성범죄 이력자 등을 관리하다가 이들이 쿠팡친구에 지원할 경우 입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돼 있다. 이어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의 근로자 취업 방해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명시했다. 채용 배제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쿠팡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쿠팡이 블랙리스트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이를 우회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대목도 드러났다. e메일 작성자는 ‘다른 우회적 방법으로 쿠팡친구 중 고객이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잠재적 위험 인물의 입사를 예방할 수 있는지’ ‘리스트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 등을 연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14일 e메일에선 ‘심사숙고자 리스트’ 및 ‘과거재직자 재입사 추천/비추천 정보 모두 삭제’가 명시돼 결국 내부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쿠팡이 유사한 블랙리스트를 계속 운영한 정황이 2024년 2월 공익제보자 폭로를 통해 드러났다.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센터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PNG(Persona Non Grata·기피인물) 리스트’를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불가 사유가 담겨 있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온 기자 등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그간 경찰과 노동부가 수사해왔다.
인천지검 부천지천 등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지난 7일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쿠팡 ‘PNG 리스트 사건’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도 사건기록을 넘겨받은 상태다.
쿠팡은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 운영 여부에 대한 경향신문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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