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강득구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사안들,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수원변호사 강득구 신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선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처음 참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신속한 조처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달라”며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며 제명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거가 끝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원팀이다.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이 있을 뿐”이라며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제대로 뒷받침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은 강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친정청래계 후보로 나선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등과 경쟁했다.
검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경찰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장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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