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한병도 “공천헌금 전수조사 하자”…진성준·백혜련·박정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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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3 03: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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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병기 ‘자진 탈당’ 관련…박 후보만 반대 “소명 듣고 윤리심판원 판단을”강훈식 등 청와대 인사 ‘지선 차출론’엔…진·박 ‘찬성’ 한·백 ‘반대’ 갈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후보가 8일 당내 공천헌금 비리 전수조사를 주장하자 경쟁 후보인 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이 일제히 비판했다.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박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한병도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혹시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당처럼 문제 제기 있는 곳들이 있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엄중하기에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혜련 후보는 “공천이 문제가 된 지역 조사는 동의하지만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박정 후보는 “당 전체를 의심하는 분열적 프레임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진성준 후보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한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반대했다. 그는 “중요한 건 민주적 절차”라며 “본인의 소명을 모두 듣고 나서 윤리심판원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번 원내대표가 연임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과 달리 ‘O’ 팻말을 들었다. 한 후보는 “지금 원내대표를 뽑는데 ‘다음에 출마하지 않을 테니 지지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약 4개월이지만 민주당 당규상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를 6·3 지방선거에 출마시키는 차출론에 대해선 진성준·박정 후보가 찬성, 한병도·백혜련 후보는 반대했다. 박 후보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사가 선거를 뛰는 건 당연하다”고, 진 후보는 “차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 없다”고 찬성했다. 한 후보는 “모든 국정과제를 꼼꼼히 챙기는 게 비서실장 본연의 업무”라고, 백 후보는 “지금 뛰는 후보들을 우선시해 그 동력을 갖고 승리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모든 후보가 내란 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은 국민의힘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 후보가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는 “다 동의한다”면서도 “1호 법안을 뭘로 할까는 본인 생각보단 당 입장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당에서 결정한 것이니 당연히 0순위로 처리한다”고 받아쳤다. 진 후보는 “내란 청산 입법에 우리가 과도하게 몰입하며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소홀하다는 인상”이라면서 “내란 청산과 똑같은 비중과 강도로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부분 후보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진 후보만은 “한 발짝 진전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10~11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11일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결선투표 가능성을 감안해 권리당원 투표는 후보자 모두에게 순위를 매기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오는 12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시의원은 미국 현지 기준 이번 주말 중에 출국해 한국 시각으로 12일 오전 5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에 공천헌금 전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자술서에는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게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형님들 이동노동자 쉼터 모르시는 분 없죠? 추울 때는 쉼터 위치 표기해놓는 게 좋아요. ‘콜사’(주문이 줄어 ‘콜이 사망했다’는 뜻의 은어)라 길에서 벌설(대기할) 때 요긴합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던 지난 2일, 배달노동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동노동자 등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파를 피해 쉴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카페나 상가 등 다른 공간에서는 눈치를 보느라 오래 머물 수도 없고요. 이에 최근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쉼터를 늘리고 있는데요. 적은 수와 떨어지는 접근성 때문에 이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점선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파 휴식권’ 입법도 검토 중입니다. 폭염과 달리 한파는 휴식을 보장받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폭설·한파시 휴식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과 권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 한파 쉼터가 생기고 있는 걸까요? 한파 휴식권은 꼭 필요한 걸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앞다퉈 조성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퀵서비스·배달·수리 등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입니다. 쉼터에는 커피, 안마기, 휴대전화 충전기 등이 비치돼 편의를 제공하는데요. 서울시에는 총 30곳이 있고, 전국적으로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울에는 일용직·건설노동자 등 새벽 시간 야외에서 대기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새벽 일자리 쉼터’도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를 두고 “왜 그렇게 어리석나”라고 지적하자 서울시는 “중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점선면 취재 결과 서울시는 올해 해당 예산을 2억5300만원으로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고요. 서울시 관계자는 “(증액에) 작년 이슈가 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파 속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거리를 제공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 유행 이후 급증해 2023년 8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폭염·한파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법적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폭염 휴식권’(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도 이동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후를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가 스스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동노동자 커뮤니티에는 궂은 날씨에 배차를 거부했는데 불이익을 받느냐는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9월 민주노총은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 처우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작업중지권 사용 범위를 기후위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파 속에서 콜을 기다려야 하는 노동자에겐 쉼터가 유일한 피난처인 셈입니다.
여기에 기습 한파가 갈수록 잦아진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북극 한파가 한반도로 내려오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는 겨울 기온의 변동 폭을 키웁니다. 질병관리청은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인체가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한랭질환 위험이 커진다”며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하는데요. 애초에 야외 노동이 전제된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한파에 취약한 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뿐이 아닙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주·기업의 보호조치가 부족한 현장에서도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9월 재판부는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실내에서 일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일부 대형 백화점에서는 고객이 입장하는 영업시간 전까지 난방을 제대로 틀지 않아 직원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매장의 실내 온도는 6.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 18~20도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화재 위험 때문에 난방기구를 설치하기 힘든 재활용 선별장 같은 현장도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폭염·한파 속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로부터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중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업주의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한파 휴식권 법제화도 검토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한파 휴식권에 대해 “아직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중에 있다”며 “우선은 한파에 의한 한랭기 질환 예방접종 등 가이드가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변덕스러운 기후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됩니다. 새벽 일자리 쉼터 예산은 사실상 이슈에 따라 삭감과 증액 여부가 결정됐는데요. 조례 등을 통해 명확한 편성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쉼터 이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치들도 보완돼야 하고요. 노동자들의 실제 근무시간대를 반영한 난방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합니다.
최혜인 노무사는 통화에서 “한파 때문에 계속 사람이 죽는데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법 하나 개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닐 테고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한파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당장 올해도 칼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파에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철저하고 빈틈없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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