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시간끌기, 끌려간 재판부…속 터지는 ‘내란 재판’

김용현 측, 서증조사 8시간 ‘질질’윤석열 측도 ‘지연 전략’ 거들어1월 초 마무리 강조해왔던 지귀연이례적 결심공판 추가 지정 자초
지난 9일 끝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하면서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줄곧 ‘1월 초 재판 마무리’를 강조했으나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이례적인 ‘결심공판 추가 지정’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불법계엄 관련자 8명의 결심 공판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만 남긴 상황에서 서증(서류증거) 조사만 12시간 넘게 진행되자 결국 재판부가 오는 13일 결심 공판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다. 재판은 14시간50분 만인 10일 0시11분 끝났다.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서증 조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이나 증거와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을 얘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 시민들의 사진을 내보이며 “계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얻고 결집한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 시간을 쓰자 특검이 “문서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했는데, 이에 변호인은 “혀가 짧아서 빨리 말하면 혀가 꼬인다”며 비꼬기도 했다.
시간이 지체되자 조지호 전 경철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측은 각각 서증 조사에 1시간도 쓰지 못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서증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서증조사를 할 때 김 전 장관 측이 질의를 하며 7시간 반이 걸린 것을 언급하면서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조는가 하면 윤갑근 변호사 등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웃기도 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꼿꼿하게 앉아 있던 다른 피고인들과 대비됐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최대한 양측 의견을 다 듣겠다”며 재판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오늘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이 12시간 넘게 계속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가장 중요한 변론을 피고인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해 결국 재판 기일을 다시 잡게 됐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13일)에는 무조건 끝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9일과 마찬가지로 ‘마라톤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최소 7~8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했다.
항암·방사선 치료로 종양이 사라진 직장암 환자는 절제 수술을 하지 않아도 생존율이 높게 유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북삼성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이혜빈 교수, 외과 김형욱·김흥대 교수, 혈액종양내과 구동회 교수로 구성된 직장암 다학제팀은 8일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장기 생존이 가능한 비수술 치료 전략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암 연구 및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게재됐다.
직장암은 항문으로부터 10㎝ 이내에 발생한 대장암을 가리킨다. 현재 직장암의 국제적 표준 치료는 항암·방사선 치료 후 직장 절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암은 항문과 매우 가까운 곳에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시 항문을 보존하기 어렵고 배설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 이 때문에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 영상 검사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인 완전관해 환자에게 반드시 절제 수술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직장암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 전략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2018~2023년 직장암이 발생한 환자 89명 중 먼저 항암·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뒤 암이 완전히 사라진 임상적 완전관해 환자 17명을 선별해 비수술 치료 전략을 적용했다. 이들에게는 4개월간 먹는 항암제를 복용하는 보조 치료를 추가했다. 그 결과, 17명의 참여 환자 모두 연구 기간 동안 생존해 4년 전체 생존율은 100%로 나왔다. 또한 좁은 범위의 재성장을 제외한 4년 무재발 생존율은 77.8%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완전관해 후 수술은 하지 않는 치료 전략이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구동회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직장암 환자에게서 수술 없이도 우수한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라며 “수술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의 경우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과 김흥대 교수는 “정밀한 다학제 평가와 면밀한 추적 관찰이 비수술치료 전략 성공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10일 토요일 서울 전역에 비 또는 눈이 내려 3㎝ 이하의 적설이 예보되자 서울시가 9일 밤 11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제설 비상 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설량에 따라 보강(적설량 1㎝ 미만 예보)·1단계(적설량 5㎝ 미만 예보)·2단계(적설량 5㎝ 이상 예보/대설주의보 발령)·3단계(적설량 10㎝ 이상 예보/대설경보 발령)로 구분해 대응한다.
강설 대응 단계는 이날 오후 5시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개최된 강설 대비 32개 제설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서 보고 받은 기상청 예보 통보문과 예상 강설량, 기온 등 기상 여건을 종합해 결정됐다.
시는 서해안 지역 5개 지점(문산‧강화‧인천‧영흥‧우정)에 설치된 강설 예측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눈구름대 이동과 강설 경로를 실시간 분석하고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제설 대응에는 인력 5052명과 제설 장비 1145대가 투입된다.
시청 지하 3층에 설치된 제설 종합대책 상황실에서는 서울 전역 주요 간선도로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과 제설 현황을 모니터하며 체계적인 제설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 외 골목길과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 제설제와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 후 보충도 완료했다고 시는 전했다. 제설함은 시민 누구나 제설 목적에 한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는 이번 주말 강설에 대비해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시민들도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개인 차량 이용 시에는 스노우체인 등의 안전 장비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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