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대응에 필요” 우크라이나,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 절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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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1 06: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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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사 우크린폼은 2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협약 탈퇴를 추진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결정의 정식 명칭은 ‘1997년 9월 18일 체결된 대인지뢰 사용, 비축, 생산 및 이전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오타와 협약)에서의 우크라이나 탈퇴에 관한 사항’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결정은 즉시 발효되며 향후 관련 이행 책임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에게 부여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치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인 로만 코스텐코 우크라이나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전쟁의 현실에 비춰볼 때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대응”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는 우리 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대규모로 지뢰를 사용하고 있다”며 “적은 아무 제약 없이 행동하는데 우리만 구속될 수는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어려웠지만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우리 땅을 점령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러시아의 끔찍한 만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 의회의 비준과 유엔에 대한 통보를 거쳐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사람이 밟으면 폭발하는 무기인 대인지뢰는 발목 또는 무릎이 절단되거나 부상이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민간인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다. 국제사회는 1997년 대인지뢰를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엔 2024년 기준 우크라이나 등 164개국이 가입했고 미국, 남·북한, 러시아 등은 비가입국이다.
우크라이나에 앞서 러시아와 가까운 폴란드,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도 협약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 외에 플라스틱 빨대도 함께 비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플라스틱 빨대는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스타벅스는 설명했다. 스타벅스 매장에는 빨대 4종이 있는데 이 중 톨(355㎖)·그란데(473㎖) 사이즈 음료에 적용되는 기본형 1종에만 플라스틱 빨대가 시범 도입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종이 빨대 사용이 불편하다는 환자나 영유아 등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병원이나 주거상권 200여개 매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한다”며 “시범 매장에서는 기존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전용 수거함을 마련해 빨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전국 모든 매장에 전면 도입했던 스타벅스로서는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가 이번 플라스틱 빨대가 식물 유래 소재라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종이 빨대는 음료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흐물거려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종이 빨대를 도입했던 일본 스타벅스는 지난 1월부터 매장에 비치하는 빨대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꿨다.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난 2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며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수도권 주택 구입 시 대출액을 6억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규제책을 서민과 청년들이 집을 못 사게 막고 현금 부자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을 두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혼선에 대해서도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정교하지 못한 벼락치기 주택정책이 또다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벌써부터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으로 현금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가 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발표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은 사실상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벼락치기 대출규제’를 아이들 불장난처럼 설익고 무책임하게 해선 안된다”며 “무능한 얼치기 부동산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며 집값 폭등을 유발한 민주당 전 정권의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역대급 강력한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었다는 황당한 발언을 당당히 하는 혼선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며 “정말 보고도 안했다면 정책 결정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사전 인지했다면 부작용에 대한 발뺌을 위해 이중플레이를 하겠다는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정부 정책 발표 후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발표 당일 페이스북에 “서민은 전월세 난민, 현금 부자는 강남 입성? 정부는 발표하고 대통령실은 모른척? 이재명 정부의 반서민 부동산 폭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그는 “언뜻 보면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평범한 중산·서민층에게 서울 집은 ‘처음부터 꿈꾸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원인데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으면 최소 7억원 이상 가진 사람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2030세대가 평균 임금을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라 사실상 근로 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부자들만 집을 사게 만들어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지난 28일부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최근 매매가격이 급등하던 서울 마포·성동구 등의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선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택 공급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선호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29일 ‘수도권 최대 6억원’ 대출 규제에 거래가 얼어붙었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 가격이나 차주 소득에 관계 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돼 집을 팔려던 쪽과 사려던 쪽 모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기자에게 “(정책 발표 후) 확실히 매수세가 쑥 들어가고 다수의 거래가 보류됐다”며 “집을 팔아 다른 아파트를 살 계획으로 아파트를 내놓은 분들이 다른 아파트를 사려면 6억원 이상의 대출이 필요하다 보니 매도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의 공인중개사 B씨는 “최근 매수세가 워낙 강했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일부 수요는 떨어져 나갈 것 같다”며 “특히 대형 평형을 보러 오기로 한 손님들이 ‘대출부터 확인하고 오겠다’며 임장을 미뤘다”고 말했다.
다만 B씨는 “소형·중형 평수를 문의하는 손님들은 대출 규제 발표 후에도 그대로 집을 보러 왔다”며 “매물이 워낙 귀하고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매수세가 약간 주춤하다가 8~9월쯤엔 다시 수요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수도권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매수’도 사실상 금지됐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6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주 아파트값이 역대급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마포구와 성동구는 현재 평균 아파트 시세가 각각 14억9000만원, 16억4000만원 선이다. 이번 규제로 대출 가능액이 이전보다 4억~5억원 이상 줄어 앞으로 대출 최고액 6억원을 제외하면 평균 9억~10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부동산R114는 이날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구 가운데 17개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액이 이번 규제 영향으로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구 수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의 74%(임대아파트 제외)에 해당하는 127만6257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 주택 중심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일단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평균 시세가 30억원을 웃도는 서초구와 강남구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평균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6억원까지만 가능해 25억~26억원 이상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공인중개사 C씨는 “대출을 최대로 끌어와 재건축 아파트를 살 계획을 세우던 고객들은 거의 매수를 포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어 달은 조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은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8억원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도 대출액이 대부분 6억원을 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택 자금이 부족한 2030의 실거주 수요가 앞으로 이들 지역에 몰릴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시장에선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다시 신속히 추진하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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