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북, ‘달빛 노동자’ 돌봄 공백 메운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북도가 야간 돌봄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운영 시간을 대폭 늘리며 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밤늦게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달빛 노동자’와 갑작스러운 야근·출장에 놓인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도내 344곳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26곳을 선정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을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늘리고 이용 대상도 크게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야간 시간대 보호자 없이 홀로 있던 아동들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아동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부모의 질병이나 야간 근무, 경조사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공적 돌봄 체계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선정된 시설은 운영 시간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1형’이 24곳, 자정까지 문을 여는 ‘2형’이 2곳이다. 자정 운영 시설은 전주 솔내·우아 지역아동센터다. 지역별로는 전주 10곳, 완주·장수 각 4곳, 정읍·김제 각 2곳, 군산·진안·무주·고창 각 1곳이 포함됐다.
이용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해당 시설에 등록된 아동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만 6~12세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 제한도 없애 직장 인근이나 출퇴근 동선에 맞춰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형제·자매 동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판단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수용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돌봄이 필요한 시점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5일 전부터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이용료는 하루 5000원 안팎이며 취약계층은 무료다. 다만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하원 시에는 보호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해 동반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태국에서 대마씨앗을 밀반입해 자신의 집에서 직접 재배한 프리랜서 만화 작가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초와 대마젤리, 대마씨앗 등 138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마를 기내용 가방 속 음료수통 속에 커피 용액과 함께 지퍼백에 밀봉해 들어오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세관은 A씨가 대마씨앗을 밀반입한 것에 주목하고, 경기 군포시의 A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A씨 집 방 안 알루미늄 텐트에는 재배 중인 대마초와 함께 대마 재배용 장비 등이 발견됐다.
마약 전과가 있는 A씨는 세관에 “작품 활동을 이유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태국 등 일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다녀온 해외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라도 이를 구입하거나 반입하면 처벌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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