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국민성장·청년형 ISA 2종 신설…국장 장기투자에 ‘역대급’ 세제 혜택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에 특화한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개인이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과 첨단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성장 ISA’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ISA보다 세금 감면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ISA는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 과세율이 적용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청년형 ISA’도 신설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청년형 ISA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단기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펀드는 올해 2~3분기에 6000억원 규모로 선보인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입할 계획인데 이 중 6000억원을 공모펀드인 국민참여형펀드로 조달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국민참여형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국민참여형펀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는 후순위 구조를 통해 국가 재정이 보강한다.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세제 정비에 나선다는 취지다.
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처분(매각)하면 처분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소각은 ‘자본 거래’로 보지만, 처분은 ‘자산 거래’(수익)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을 개정해 자사주를 처분하더라도 이를 ‘자본 거래’로 인정해 처분 이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ISA 세제 혜택 확대만으로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 동안 계좌 안에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 매매’가 가능해 장기 투자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경제 관련 데이터를 한데 모아 행정동 단위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관’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제관(data.seoul.go.kr/bsp)은 창업 계획 전 원하는 지역(행정동)의 사업체 분포와 밀집 업종, 거주자의 평균소득과 소비 규모, 산업 성장 흐름 등을 시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25개 자치구 426개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해 자치구 평균이 아닌, 실제 생활권 수준의 경제 여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2010~2023년 사업체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서울 전역 산업구조 변화와 흐름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행정동 단위 산업·상권 변화’를 3차원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특정 자치구나 행정동을 선택해 2010년 이후 어떤 산업이 성장하거나 쇠퇴했는지 시간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음식점과 소매·서비스업 등 100가지 생활 밀접업종의 분포를 보여주는 기능도 포함됐다. 업종을 선택하면 서울 전역에서 해당 업종이 어디에 밀집해 있는지, 최근 10여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 나열을 넘어 창업률과 동네 소득·소비·대출 정보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됐다. 예컨대 특정 지역 창업 환경을 확인한 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연령·성별 인구의 평균 소득·소비 규모·가계 대출 수준을 함께 비교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경제 정보로 창업·업종 변경 같은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에게는 생활경제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행정에는 과학적 정책 결정을 뒷받침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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