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공천헌금’ 추가…김병기 고발 24건으로

인스타 좋아요 쿠팡 인사 개입 의혹 등 이어공천 대가성 후원 의혹 수사
경찰, 김경·강선우 등 출국금지김 시의원 2차 조사 일정 조율
경찰이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낸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PC를 추가로 확보하고, 김 시의원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 시의원과 강 의원, 공천헌금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등을 출국금지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뒤 이 정치인들이 실제 공천을 받은 것과 관련한 의혹으로 이날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이번 고발로 경찰이 수사하게 될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총 24건이 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김 의원이 사용하다 반납한 PC 2대를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 이 중 한 대는 포맷된 상태로 확인됐고, 다른 한 대도 포맷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시의원은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올해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컴퓨터 2대를 반납한 뒤, 현재 사용 중인 PC를 쓰던 상태였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시의회 김 시의원 사무실에서 PC 2대를 확인했으나, 한 대는 지난해 10월쯤 포맷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대는 하드디스크가 아예 없어 압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포맷을 했는지, 없어진 하드디스크 등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서 귀국한 지난 11일 밤부터 12일 오전 2시30분쯤까지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 쪽이 변호사 접견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심야 조사를 더 진행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자수서를 냈고, 애초 계획보다 일찍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는 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과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은 2022년 4월21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이날 현재 김 의원에 관한 고발 총 24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발 사건들의 주요 내용은 김 의원이 쿠팡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쿠팡 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가족의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등이 있다.
한 시민은 이날 공천헌금 관련 의혹으로 김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김 의원은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2017~2024년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고액 후원을 받았고, 이들은 각각 동작구청장 후보와 서울시의원 후보 등으로 공천됐다. 이 때문에 이 돈이 공천 대가성 헌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작구청장 후보가 된 정치인의 경우 자신의 자녀 명의로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2018년 자신의 보좌진을 통해 한 동작구 의원에게 후원금을 모아오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 수사를 한 뒤 김 의원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의원의 ‘오찬 인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지난 9일에는 공천헌금 관련 탄원서를 작성한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시민 수천명 미니애폴리스서 행진트럼프 정부 주방위군 투입 우려“미끼 주지 말라” 평화 시위 촉구도ICE, 사건 후에도 이민자 단속작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탄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시민 수천명은 10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에 집결해 지난 7일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ICE 단속 도중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며 행진했다.
시위에 참여한 여성 메건 무어는 “우리는 모두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ICE는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 코너 멀로니도 “거의 매일 ICE 요원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본다”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역겹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이 포함된 시위대는 눈발이 흩날리는 영하의 추위에도 “미네소타에서 ICE를 몰아내자” “ICE(얼음)는 미네소타에서 녹는다”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행진했다고 AP는 전했다.
지난 6일부터 이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집중 단속을 시작한 ICE가 작전 개시 이틀 만에 굿을 총격 살해한 이후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연일 항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전날 약 1000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29명이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고 밝혔다. 오하라 국장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얼음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미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날 시위가 벌어졌다. 워싱턴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는 “트럼프 당장 물러나라” “ICE 영원히 퇴출” 등 구호를 외쳤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사는 스티븐 유뱅크스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보고 시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느꼈다면서 “이런 일을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인디비저블’은 11일까지 텍사스, 캔자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플로리다주 등 미 전역에서 시위 수백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미니애폴리스 당국은 항의 시위가 폭력 시위로 격화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주방위군을 파견할 것을 우려해 시민들에게 평화롭게 시위할 것을 요청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면서도 재산을 파괴하거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들은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중을 선동하려는 세력”을 비난하면서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미끼를 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굿이 총격을 당하기 전 차량으로 ICE 요원을 들이받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일 트루스소셜에서 굿이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 목격자가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영상에는 굿이 ICE 요원을 피해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이자 요원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총탄을 쏘는 장면이 담겼다.
ICE는 사망 사건 이후에도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자 단속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운전자가 ICE에 체포되는 바람에 도로에 방치된 차량이나 강아지만 홀로 남겨진 차량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새해 벽두부터 미안하지만 우리는 망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 합계출생률을 들은 한 외국인 교수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했는데, 이후 출생률은 더 떨어져 2023년 0.72명을 찍었다. 2050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절반인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죽하면 한 시의원은 출생률을 높이자며 케겔 운동을 ‘조이고 댄스’라고 선보였는데, 이로써 나는 우리가 진짜 망했구나, 실감해야 했다.
지금까지 인구와 경제, 도시의 성장은 하나였다. 그런데 <축소되는 세계>의 부제처럼 인구도, 도시도, 경제도, 미래도 함께 축소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지구의 암적 존재인 호모 사피엔스가 감소하면 지속 가능한 세상이 올 것이라 반긴다. 그러나 나는 인구 감소만으로 지구에 이롭다는 생각은, 인구 증가를 경고한 맬서스조차 울고 갈 만큼 자기 파괴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인구는 많지만 환경 부하가 낮은 남반구 국가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진행될 것이며, 우리가 연명해 온 사회제도와 산업이 통째로 사라지고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녕 축소되는 세계에서 파국을 피해 연착륙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먼저 쇠퇴나 소멸이라는 말 대신 축소나 ‘작은 도시’라는 표현을 쓰겠다. 버젓이 존재하는 곳을 소멸이라 부르는 순간, 절망감만 남는다. 축소도시에서는 남은 자원으로 인구가 줄어도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야 한다. 바로 지속 가능한 지역 설계다. 인구가 줄고 구도심이 비어가는데 신도시에 새 건물을 지어봤자 인구 뺏기밖에 안 된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행정, 상업, 의료, 교통이 모이는 핵심 지구를 만들고, 이를 대중교통으로 주변 지역과 연결한다. 인구와 지역 모두 팽창을 포기하고 집적할 때, 인프라 활용도와 생활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아오리 사과로 유명한 일본 아오모리현이 이러한 방식으로 고령 친화 도시 전환에 성공한 사례다.
그럼 빈집과 땅이 남을 것이다. 독일 통일 이후 인구가 20만명 줄어든 라이프치히는 빈 건물과 주택, 공장을 공공시설로 전환하거나 철거한 뒤 도심 텃밭과 공공 정원으로 바꿔냈다. 독일 주택협회는 최소한의 계약금과 관리비로 빈집과 세입자를 연결해 빈집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현재 라이프치히는 독일에서 베를린 다음의 ‘핫한’ 도시로 뽑힌다. 지구의 30%를 보호구역화하는 ‘쿤밍-몬트리올 협약’이나 개발지를 야생으로 되돌리는 ‘리와일딩’을 위해서라도 인간 서식지를 핵심 지구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X세대인 나는 교실이 부족해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뉜 이부제 등교를 했다. 인구도 경제도 팍팍 성장하던 시절이었지만,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콩나물시루 같은 사회가 좋기만 했겠느냐고 답하겠다.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 지속 가능하면서도 살고 싶은 소도시, 즉 지역 안에서 전기와 물자를 생산하고 시민들의 교류가 활발하며 녹지와 가깝게 연결되는 저탄소 15분 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성장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몸소 증명할 매력적인 소도시가 필요하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런 공약을 듣고 싶다. 나 역시 서울을 떠나 축소도시로 내려갈 준비를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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