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될까···이번주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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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1 08: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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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위약금 면제 관련 입장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국회 태스크포스(TF)에 조사 결과를 이번주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보고하려고 했지만 국회 측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했다. 합동조사단은 서버 감염 여부, 자료 유출 여부와 규모 등을 조사했다. 해킹 주체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정부는 7월4일 법률 검토와 후속 조치 방안을 종합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잡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법인의 2차 자문을 거쳐 위약금 면제 관련 판단을 내리게 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월4일이 목표 시점인 건 맞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22조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해킹 사태가 약관상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약관상 귀책사유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대한 귀책으로 한정된다고 본다. 통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었고, 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도 확인된 바 없으니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며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선 위약금 면제까진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SK텔레콤도 가입자 대거 이탈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회사는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고,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 4월 해킹 사고 당시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약 2300만명으로, 이미 수십만명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탔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과기정통부 유권 해석을 참조하고 이사회·고객신뢰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별개로 마련 중인 보상안에는 통신 요금 감면, 로밍비 할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동조사단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보위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역대급 사건”이라며 과징금 규모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7월 1일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일대에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종로구는 보행중심의 관광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주요도로에 전세버스 통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역을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통행이 제한된다.
구는 우선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는 등 현장 안내와 정책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과태료는 1차 적발시 30만원, 2차 40만원, 4차 50만원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에 차량식별이 가능한 폐쇄회로(CC)TV 를 설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다. 승합차 정원 16명 이상인 중형 이상 승합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단 직원 출퇴근 차량으로 운영되는 통근버스나 학교버스, 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나 공익목적 차량은 예외다. 단 해당 차량들은 종로구 관광체육과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종로구는 2024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1일부터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시간 제한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3월 1일부터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을 방문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세버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과 함께 북촌을 차량 이동이 아닌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1라운드 1순위부터 95명의 이름이 차례로 불리는 동안 ‘부산고 성영탁’을 부르는 구단은 없었다. 10라운드 6순위 전체 96번, 막차 중 막차로 KIA가 지명했다. 2024 KBO 신인 드래프트 현장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성영탁(21)이 프로 무대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다.
간신히 지명은 받았지만 관심은 끌지 못했다. 상위 라운드 신인도 고전하는 프로 세계, 10라운드 신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했다.
그렇게 입단 2년 차를 맞은 올해, 성영탁은 마법 같은 한 달을 보냈다. 1군에 처음 등록된 지난달 20일 KT전에 등판해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무실점 행진은 계속됐다. 지난 21일 SSG전 1.2이닝 무실점까지 13경기 17.1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자책 ‘0’을 지켰다. 조계현(13.2이닝)이 보유하고 있던 KIA 구단의 데뷔 후 연속 이닝 무실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성영탁은 부산고 에이스였지만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느린 구속이 약점이었다. KIA는 다른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제구가 안정적이고 또래들에 비해 마운드 경험도 풍부한 성영탁이 구속만 끌어올린다면 통할 수 있다고 봤다.
기대대로, 입단 후 성영탁의 구속은 빨라졌다. 전략적으로 투심 패스트볼을 집중 연마해 구속이 140㎞를 넘었다. 포심 구속은 130㎞대, 오히려 투심이 더 빨랐다. 투심을 장착하면서 ‘피칭 터널’ 효과까지 누리게 됐다. 같은 폼에서 나오는 투심과 커터가 홈 플레이트 앞에서 반대 갈래로 휘어 들어가 타자가 대처하기 어렵게 했다. 성영탁이 1군에 올라오자마자 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투심과 커터의 위력 덕분이었다.
성영탁의 연속 이닝 무실점 행진은 지난 24일 키움전에서 17.1이닝으로 막을 내렸다. 6-6이던 6회말 1사 1·2루에 등판한 성영탁은 임지열에게 3점 홈런을 맞았다. 키움 김인범이 가진 KBO리그 데뷔 최장이닝 연속 무실점 기록(19.2이닝)을 향한 도전도 끝났다. 홈런을 맞았고 실점했지만 좋은 공을 던졌다. 시속 134㎞ 커터가 낮게 파고 들어갔는데 상대가 워낙 잘 때렸다. 홈런을 친 임지열도 “좋은 공을 던졌는데 내가 좀 더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성영탁의 프로 생활은 이제 본격 시작이다. 이날 무실점 행진이 멈추기 전, 이범호 KIA 감독은 “언젠가는 연달아 실점할 수도 있고 몇 경기 연속 실점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은 분명히 올 테지만, 그래도 기죽지 않게 1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할 것 같다. 아직 어린 선수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기대했다.
성영탁도 꿋꿋하다. 기록 무산 후 그는 “상대가 잘 쳤고 나 또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아쉽기도 하지만 홀가분하기도 하다”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마운드에서 씩씩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고급스러운 외관과 200명 규모의 하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1호 공공웨딩홀 ‘피움서울(FIUM SEOUL)’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피움서울은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내 국제회의장을 전면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공공에서 예식장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한 것은 이곳이 처음이다.
교통접근성도 좋다. 동작구 대방역(1호선·신림선)에서 도보 3분 거리며, 수용가능한 차량 대수도 100대에 달한다.
공공웨딩홀인 만큼 대관료도 무료다. 예약은 내년 예식까지 받는다. 예비부부 또는 예비부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서울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자에 해당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비부부 중 예식 당일까지 서울시민일 경우 비품비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움서울은 젊은 예비부부들의 결혼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해 최신 음향·조명 시스템, 대형 LED 스크린 등 인테리어와 시설을 갖췄다.
예식장 로비는 고급스러운 리셉션 공간으로 바꾸고, 신부대기실과 VIP 대기실도 별도로 마련했다. 도시락 등 케이터링이 가능한 준비 공간도 갖춰 다양한 방식의 실속형 예식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영유아 동반 하객들들은 ‘피움서울’ 옆 건물인 서울가족플라자의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에 아이를 맡기고 결혼식에 참석할 수도 있다. 단 키즈카페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만큼, 홈페이지(icare.seoul.go.kr)에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피움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은 예비부부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홈페이지와 상담전화(1899-2154)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울여성플라자 피움서울 개관을 기념해 무료 예식 지원 이벤트도 한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중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두 쌍을 추첨으로 선정해 예식을 지원한다.
선정된 부부는 8월 23일 두 차례(오전 11시·오후 3시) 예식을 하고, 대관비와 300만원 규모의 메이크업, 드레스, 꽃장식 등의 비용 일체를 무료로 지원받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하는 피움서울이 시 대표 웨딩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리적이고 실속 있으면서도 개성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부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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