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일본, 이재명 방일 앞두고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성 커져”

수원법률사무소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13∼14일 방일과 관련해 “현 전략 환경하에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나라현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정부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 셔틀 외교 실시 등 긴밀히 의사소통을 이어가기로 하였다”면서 “이번 방일이 그러한 점에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간 정상회담 의제에 관해서는 “아직 예단을 갖고 답할 수 없지만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주고받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 간 협력이나 양국 관계의 진전을 향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장소로 나라현이 선택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기하라 장관은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제안에 따라 이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하고자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10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말씀드렸다. 총리도 아주 흔쾌히 좋아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기하라 장관은 이 대통령에 이어 오는 15~17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며 양자 관계 강화나 지역·국제정세 등 폭넓은 의제에 대해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하는 등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헌정을 파괴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앞장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도 이 후보자처럼 국민의힘 출신이다.
김 의원은 “국무위원은 대통령 유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정 운영을 대신하는 자리”라며 “누구보다도 헌정 질서 수호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 수호 의지가 과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세이브코리아 집회도 나가고 한덕수가 문제가 되자마자 한덕수 지키려 뛰어나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를 “기회주의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회주의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칙도 신념도 의리도 모든 걸 다 버리고 확확 바뀌는 사람인데 본질상 무능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을 이 사람(이 후보자)이 알겠나. 지금까지 그냥 반대파에만 있었던 사람”이라며 “지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매일매일 각종 의혹과 비리가 다 터지고 있어 총체적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함구령’이 내려졌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 돌아가서 혼나는 거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현재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옹호에 대한) 이 후보자의 사과와 반성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전부인데, 그 말 한마디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작전 중 30대 여성이 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졌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지리적으로 맞닿은 이곳에서 또다시 과도한 법 집행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법 이민 단속과 공권력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표적 단속 작전을 수행하던 중 37세 여성 1명이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지역 신문 미네소타 스타트리뷴은 숨진 여성이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던 르네 니콜 굿이라고 전했다. 굿은 사고 발생 장소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으며, 6세 아이를 둔 어머니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여성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표적 작전 수행 중 폭도들이 요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이들 중 한 명이 차량을 무기화해 요원들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에 한 ICE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 그리고 공공 안전을 우려해 방어 사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사망 여성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방금 사건 영상을 시청했다”며 “보기에 참혹한 장면이었다. 비명을 지르던 여성은 명백히 전문 선동가였고,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은 매우 무질서하게 방해하고 저항하며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고의적이며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 공유된 목격자 촬영 영상을 보면 요원들이 도로 한가운데 옆으로 멈춰 서 있던 SUV에 다가가 차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시도했고,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바로 앞에 서 있던 ICE 요원이 총을 꺼내 차 안으로 최소 두 발을 발사했다. 이후 통제력을 상실한 SUV는 인근 인도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다만 이 영상만으로는 총격 이전에 차량이 경찰관을 실제로 들이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언론에 “그녀는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고 그들이 그녀를 죽였다”고 말했다.
굿의 어머니 도나 갱어는 스타트리뷴 기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일부 전해 들은 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며 딸의 죽음에 분노를 드러냈고 “아마 (딸이) 극도로 공포에 떨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ICE 요원에 맞섰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내 딸은 그런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당국과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의 설명도 엇갈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토안보부의 설명을 두고 “헛소리”라며 “ICE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국장 역시 “해당 여성이 법 집행 요원의 조사나 단속 대상이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 이민 당국이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에 착수한 가운데 발생했다. 앞서 ICE는 전날 “미네소타주에서 ICE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미 언론들은 약 2000명의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일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이끄는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이민 단속 외에도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에는 미네소타주 등 5개 주에서 복지 프로그램 지원금 부정 수급이 심각하다며 저소득층 아동 지원 예산 지급을 보류하기도 했다.
총격 사망 사건의 정확한 경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방 당국의 인도주의적 고려 없는 실적 위주의 고강도 이민 단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5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도시이기도 하다. 당시 플로이드는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릎에 목이 약 9분 30초간 눌려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확산했다. AP통신은 이번 총격 사건이 플로이드가 사망한 장소에서 불과 1마일(약 1.6㎞)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저녁 여성이 숨진 교차로 한쪽 모퉁이에는 르네 굿을 추모하는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한 피켓에는 “ICE는 술잔에나 넣지, 공동체에 들이지 말라!”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날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진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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